보험업법 개정안, 개인정보유출 위험성 키우는 길   2008-11-24 16:29:1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누출하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헌적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금융위원회가 4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개정안의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24일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보험상품을 정부의 감독없이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현 정부가 밝혀온 보험상품 표준화 방침과 [...]

“이명박, ‘나도 이건 오바마보다 잘 하고 있어!’” [오바마 시대 vs 이명박 시대]<6> 오바마 시대, 과학기술 정책은? 기사입력 2008-11-26 오전 10:48:09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새로운 미국의 변화를 주창하는 오바마 당선인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이 닮은 꼴”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오바마 당선인의 등장은 미국의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확실한 [...]

“부시가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오바마 시대 vs 이명박 시대]〈5〉 오바마 시대, 외교 안보 정책은?   “악몽과 희망의 꿈 사이에서 : 오바마의 외교안보정책”   악몽을 꿨다. 부시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고, 일방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로 대표되는 기존의 모든 외교안보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아니 심지어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확대하고 주변국으로 확산시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시민들은 지금까지 소수 부유층과 [...]

고삐 풀린 보험업법 논란 확산 입력: 2008년 11월 21일 03:50:48    ㆍ글로벌 규제강화 흐름 역행·형평성 등 반발 거세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험 관련 규제를 대거 푸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산운용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