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화 보고도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하시렵니까   영화 ‘식코’ 국회 상영 결정… 네티즌 청원 등 반발 여론 급속도 확산 2008년 03월 10일 (월) 16:09:00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국회에서 첫 시사회를 연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10일 영화 식코를 개봉, 공적 건강보험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회의 등 [...]

영리병원·민보 추진..시민단체 “의료 붕괴”   기획재정부, 10월 의료법 개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이 연내 추진된다. 또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의원들에게 다양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영리의료법인(병원)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경제운용 계획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통해 이같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

이명박 설계, ‘서민지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보고] “딱 2년 반짝 성장, 그 후 무서운 놈 올 것”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미덕 – 예측가능성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경제평론가가 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내 경우만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글(“이민가세요. 아니면 시골로…”)이나 인수위 시절에 썼던 경제전망은 대동소이하다. 기획재정부의 ‘세부 실천계획’을 보며 지금 [...]

의료도 ‘산업’ 논리…국민건강 탈날라 ‘의료영리화’ 정책 봇물 한겨레         정세라 기자 의료영리법인 도입·민간의보 활성화 등 TF 추진 시민단체 “공적제도 붕괴” 반발…복지부 소외도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무더기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입안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아, [...]

“영리병원 허용? 공적의료제도 붕괴 시간문제” 보건의료단체들, 정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영리병원 허용’ 방침 맹비난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8년03월10일 17시19분 정부가 경상수지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분야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히자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실천계획)을 통해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 전환뿐만 아니라 외국인 [...]

“GMO 옥수수 수입으로 국민 건강 무너진다” 김태환 기자 docu6mm@nate.com GMO 옥수수 수입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해 수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먹거리 수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5월부터 수입될 예정인 유전자조작(GMO) 옥수수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과 소비자 모임은 10일 오전 유전자 수입회사인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