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장밋빛 공약…한미 FTA와 양립 불가능”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1> 대선과 한미 FTA     2007-12-04 오전 5:43:57          불과 1년 전만 해도 온 국민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ㆍ반 양측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사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30~40% 정도의 국민은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이 [...]

김성환 씨 등 20여 명 옥중단식 돌입 “신자유주의ㆍ삼성에 맞선다”…”구속 노동자 90년대 이후 최다” 2007-12-03 오후 5:20:44                                                       대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삼성 재벌가의 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어수선한 정국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사회에서 차단된 수감자 20여 명이 옥중 단식을 벌이고 있다.      ”신자유주의, 삼성재벌, 대선 등 2007년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는 세 [...]

올해 선거 주인공은 선관위와 경찰 [기고] 선거법과 정보인권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2007년12월03일 8시48분 예상이 틀렸다. 올해 선거에서 가장 맹활약을 한 것은 네티즌도, UCC도 아닌 선관위와 경찰이다.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180일 전을 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위 ‘UCC 지침’을 배포하였다. 인터넷에 이용자가 올리는 UCC가 정당 혹은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UCC 뿐만이 아니다. 이용자가 [...]

우리나라 비만율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남성 흡연율은 최고, 여성 흡연율은 최저 `2007년 OECD 헬스데이터’ 분석결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서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배성일 연구원이 `2007년 OECD 헬스 [...]

시민단체 ‘의료채권법 제정 중단’ 촉구 병원 이윤추구 극대화-의료비 폭등 초래 의료연대회의, 과잉병상 공급 적정화 추진해야 정부가 의료채권 발행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을 제정할 경우 병원의 이윤추구 극대화는 물론,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