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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병원의 이윤추구를 극대화시키고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병원채권발행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 기 자 회 견 문 ] 병원의 이윤추구 극대화시키고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병원 채권발행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2007년 10월 18일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오늘 개최한다. 병원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이 법안은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무너뜨리는 법률로서 그나마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뜨리는 법률이다. 우리는 지금도 심각한 의료상업화를 극단으로까지 [...]
[연합] “한국타이어 직원 돌연사는 집단발병”<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타이어 직원 돌연사는 집단발병”<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진행과정 설명…유족과 노조간부 몸싸움도 2007-11-29 오전 12:46:07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잇단 돌연사는 숨진 직원들이 공통으로 노출된 업무적 요인과 관련됐을 수도 있는 ‘집단발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명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8일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돌연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 진행과정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직원 7명이 심장질환으로 [...]
[파반]최근반전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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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미국 대규모 철군?
美, 이라크서 첫 대규모 철군…내년 7월까지 2만명 입력: 2007년 11월 27일 18:31:41 이라크 치안이 안정되면서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는 한편 이라크 장기 주둔 협상에 들어갔다. 형식상으로 이라크·유엔간 다자 구도였던 이라크 문제가 이라크·미국간 양자 구도로 정착, 양국이 특수관계를 맺게 될 전망이다. AP통신은 27일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미군의 이라크 장기주둔 문제를 비롯한 양국관계에 대한 협상을 내년 초 시작키로 [...]
[한겨례] 미군총격으로 이라크 “민간인”4명사망
이라크서 미군 총격으로 민간인 4명 사망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27일 오전(현지시간) 검문하던 미군의 총격으로 여성 3명을 포함, 출근길 이라크 민간인 4명이 사망했다고 이라크 경찰과 병원 측이 밝혔다. 미군은 이날 바그다드 북쪽 샤브 지역에서 은행에서 일하는 이라크인을 태우고 가던 통근용 소형 버스를 향해 총을 발사, 탑승 여성 3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미군은 이 버스가 검문을 위해 [...]
[연합] `카피약 약효 조작’ 초대 식약청장 박종세씨 구속
`카피약 약효 조작’ 초대 식약청장 박종세씨 구속 자격미달 카피약 53종류, 식약청 허가받아 유통 카피약(복제의약품) 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오리지널약과 약효가 동일한 것처럼 실험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속인 초대 식약청장 박종세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8일 허위로 만든 카피약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약회사측에 넘겨 해당 약품이 식약청 허가를 받아 유통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시험기관 ㈜랩프턴티어 전 대표이자 식약청장 출신인 박씨를 [...]
[왜냐면]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 김정범
[왜냐면]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 김정범 왜냐면 “B형간염 예방위해 술잔 돌리지 말자” “입술 접촉으로도 에이즈 전염된다” 이런 식의 잘못된 통념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이삼중의 고통 경제활동 제약받아 국가도 손해 차별금지법은 7가지 항목 다시 살려야 우리나라에서 ‘B형간염’ 보유자들은 전인구의 약 5∼10% 정도 된다. 이들은 취업할 때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서 배치나 승진 [...]
[왜냐면] 어린이에게 진료비를 다시 물린다고? / 조홍준
[왜냐면] 어린이에게 진료비를 다시 물린다고? / 조홍준 왜냐면 6세 미만 면제 시행 2년도 안돼 되돌리고 환자 식비도 50%로 올려 물린다는데 참여정부의 보장성 80% 약속은 어디갔나 보험료 올리는게 건강양극화 해소하는 길 정부가 6살 미만 어린이가 입원할 때 내던 진료비(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제도를 시행한 지 2년도 안 돼 다시 되돌리고 이와 함께 식대도 환자에게 20%만 물리던 [...]
[프레시안] 국제 노동계 “한국타이어, 용납할 수 없다”
국제 노동계 “한국타이어, 용납할 수 없다” ICEM 연대성명 채택…”한국타이어의 교섭 거부에 항의” 2007-11-27 오전 10:54:20 국제화학광산에너지노련(ICEM)이 헝가리에 있는 한국타이어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연대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ICEM 방콕 총회에서 유일하게 개별 기업의 잘못에 대한 연대성명이 나온 것이다. 국내에서도 잇딴 노동자 사망으로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국제 노동계에서도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