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말이 전도된 의료급여 정책 입력: 2006년 12월 20일 18:20:40 보 건복지부가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지금은 전액 국가가부담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의 법정 진료비를 앞으로는 본인들에게도 일부 물리겠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 1종수급자들에게 월 6,000원가량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먼저 주고 약국 방문시 500원, 병원 방문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제도를 바꾸는 이유로 복지부는 의료급여 [...]

‘의료급여제도 변경, 가난한 이들의 치료권 박탈” [뉴시스 2006-12-20 14:55]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새로운 제도의 모순점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지정병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빈자의 눈물 닦아줘야 할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단체연합 “새 의료급여 정책 잘못됐다”     2006-12-20 오후 5:56:39             보건복지부가 빈곤층에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의료급여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19일 발표된 복지부의 정책은 진단과 해법이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빈곤층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

“Sell Korea!”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기 수출…복지부야, 산자부야?   해외환자 유치,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의료기관채 발행, 매칭펀드…. 보건복지부가 변하고 있다. 더 이상 의료, 보건, 복지 분야만을 다루던 내수용(?) 부처가 아니다.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수출과 금융분야로까지 팔을 뻗고 있다. 특히 국내 의료상품을 해외시장에 팔기 위해 ‘Sell Korea’를 외치는 모습에서는 예전의 복지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의료산업화를 공공연히 강조하고 국내 [...]

‘극빈층도 진료비 내라’…의료급여 개정안 파문 ‘1종 수급권자’ 병원따라 1천~2천원 부담 대신 건강생활유지비 매월 6천원 주기로   김양중 기자   »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요인 비교 /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복지부 “진료비 건강보험 가입자의 3.3배…남용 억제” “천원도 아까워 병원 못갈 것…도덕성 해이 몰아” 비판 정부가 빈곤층의 무료 의료 혜택을 축소하는 등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

빈곤층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빈곤층에 대한 국가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가 대폭 바뀐다. 무료 혜택은 줄고 자비(自費) 부담은 늘어나는 방향이다. 현행 의료급여 제도가 지나치게 ‘무임승차 심리’를 조장하는 등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한 결과다. 여러 병원을 돌며 과도한 약 처방을 받음으로써 본인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을 축내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지만 일부의 잘못 때문에 애꿎은 영세가구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