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admin
[논평] 누구를 위한 빅딜이고 무엇을 위한 한미FTA인가
<논평> 누구를 위한 빅딜이고 무엇을 위한 한미 FTA인가? -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유독가스를 마시고 약값을 폭등시키자고? – 1. 김종훈 한미 FTA 협상대표는 19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한미 FTA협상에서 “무역구제를 주면 자동차와 의약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수단으로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또한 “자동차문제는 국내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며 “약가문제도 외국신약이 이미 들어오고 [...]
[시국선언]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시국선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위한 시국선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3년부터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최근 한미FTA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수입재개 되었다. 그 동안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왔으며, 그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
[연합] 김종훈 “자동차·의약으로 무역구제 압박한 것 사실”, 무역구제-자동차·의약 빅딜 가능성 시사
김종훈 “자동차·의약으로 무역구제 압박한 것 사실” 무역구제-자동차·의약 빅딜 가능성 시사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9일 “협상이라는게 주고받는 식으로 물꼬를 터야 하지 않느냐”며 미국이 무역구제 절차를 개선하면 우리측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로의 요구사항을 맞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
[청한성명] 미국에는 한의대도 한의사도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미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미국에는 한의대도 한의사도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미ＦＴＡ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16일 전문직자격상호인정(한의사)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거론되었고 협상관계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ＦＴＡ 협상에서 의사,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물리치료사 등 10여 개 전문직종의자격을 양국 간에 상호인정할 것을 제안했었고, 이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한의사 면허의 상호인정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
[프레시안] 美 ‘한의사시장’에 눈독…전문직 ‘FTA 괴담’ 현실로?
美 ‘한의사시장’에 눈독…전문직 ‘FTA 괴담’ 현실로? 미국 한의사 대거 유입될 수도…한의학계 ‘강력’ 반발 2006-12-18 오전 11:43:45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한의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전문직’에 대한 미국의 본격적인 개방압력이 가시화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미국 “한의사 시장 개방에 관심 있다” 17일 재정경제부, 통상교섭본부 등에 [...]
[연합] 美 “FTA 위생.검역분과서 쇠고기 논의하자”(종합)
美 “FTA 위생.검역분과서 쇠고기 논의하자”(종합) 양국 의견차로 위생.검역 협상 일정 연기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구체적 위생.검역 현안은 FTA 협상과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맞서 향후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일정마저 불투명해졌다. 농림부는 18일 한미 FTA 제5차 SPS 분과 협상이 당초 19~20일 [...]
서울대책위긴급회의
미군기지를 5년 유예한다더니,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국방부가 미군기지확장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 ․ 도두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이전되었고, 그에 따른 보상절차도 마무리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판결로 국방부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대추리 ․ 도두리 주민들의 집을 강제로 부수고 [...]
[한겨레 ] 병원 밖 절대빈곤층 수백만명…예산은 국회서 발목
병원 밖 절대빈곤층 수백만명…예산은 국회서 발목 [한겨레 2006-12-18 09:42] [한겨레] 병을 안고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빈곤지역 환자 가운데 보건소 간호사의 방문을 받았다면 운이 좋은 경우다. 의료 지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에게 여전히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무료로 의료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모두 176만여명으로, 절대빈곤 인구가 272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100만명 가량의 [...]
16일 집회 기사 <참세상>..
“끝나지 않은 싸움, 진실을 다해야죠.” ‘자이툰부대 즉각 철군 및 레바논 파병 반대’ 집회 열려 이윤원 기자 sisyphus@jinbo.net / 2006년12월16일 19시05분 12월 16일, 세밑의 분위기를 풍기는 토요일 오후의 거리에서 한해가 저물도록 끝나지 않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 12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레바논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에 학생, 정당, 사회단체 [...]
[연합] 한의사 시장 전면 개방 추진
한의사 시장 전면 개방 추진 한미 FTA서 본격 논의 미국내 한인 한의사.중의사 대거 유입..미국유학→국내개업도 가능할 듯 한의사 시장 개방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FTA 협상에서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