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 FTA 의약품 협상 중단’ 촉구 [뉴시스 2006-09-07 14:0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이하 시민단체는 오는 9일 오전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별등재방식을 무력화시키고 약가를 폭등시키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5일 오후 미 협상대표 웬디 커틀러는 의약품 분야 협상에 대해 “양국 협상단이 협상을 계속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며 여기서 원칙이란 ‘기브 앤 테이크’의 원칙”이라고 [...]

검역시스템·원산지표시 부실…뭘 믿고 먹나? [한겨레 2006-09-07 20:54]     <img src=”http://imgnews.naver.com/image/028/2006/09/07/03546823_20060908.JPG”> [한겨레] 불안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농림부가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는 우리 식탁에 오를 전망이다. 농림부는 7일 전문가, 생산자단체대표, 정부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하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때 갑자기 브리핑룸 문이 잠긴 이유     [기자의 눈] 국회의원더러 ‘외부인’이라는 외통부     2006-09-07 오후 6:01:33          우리 나라, 우리 정부, 우리 협상단 등 우리는 우리의 모국을 지칭할 때 ‘대한민국’이란 말 대신 유독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는 도저히 ‘우리’라고 부를 수 없는 이들이 꽤 많다. ‘우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저들’ 편만 들어서 헷갈리게 하는 [...]

[사설] 터무니없는 미국의 FTA 요구 사항 [경향신문 2006-09-07 18:2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요구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요구 사항 중에는 TV 방송의 외국물 프로그램 편성 쿼터 확대, 재벌규제 등이 담겨 있다. 또 미국이 1차 협상 때부터 협상문서를 영어로만 작성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온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FTA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자세와 [...]

“미국이 모든 FTA서 관철한걸 한국에만 빼줄까”     [분석]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배경     2006-09-07 오후 5:26:4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첫날부터 의약품 문제로 삐걱거린다는 소식이다. 미국 측이 싱가포르 협상에서 넌지시 비추기만 했던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요구를 이번에 공식으로 제기한 탓이다. 미국 측은 또 한 번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특허기간 연장 요구를 한국 협상단이 수용하지 [...]

3차 협상 쟁점분석 : 공공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무너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국내 반대 진영에서 나온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다. 협정의 취지나 지금까지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들의 사례로 볼 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우리 쪽 협상 당국자들은 “미국이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한 바 없다”며 “공공 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