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이대론 안된다] 6. 국민건강권 보장되나 [경향신문 2006-07-11 18:12]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의료 분야는 ‘경제협상 그 이상’이다. 양국 간 경제적 실익 계산에 앞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측 요구대로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기하고 신약에 대한 특허권을 강화해주면 약값 상승은 피할 수 없다. 현재도 비싼 약값에 허덕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

양국 협상단, 속이 보이는 ‘쇼’를 멈춰야 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약가협상 ‘한미FTA 중단’ 촉구   특별취재팀  / 2006년07월14일 20시23분   한미FTA 2차 본협상의 마지막 날 협상이 모든 결렬됐다. 미국 협상단의 퇴장과 14일 전체 협상 결렬의 배경을 놓고 이견이 분분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분과 협상 결렬에 책임이 있음에 무게를 실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

  한미FTA, ‘약값정책’ 문제로 2차협상은 ‘결렬’     커틀러 “외국약 차별”…김종훈 “의약품 심사방식, 논의가능”     2006-07-14 오후 1:41:4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마지막 날인 14일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으로 인해 예정된 분과별 협상이 전면 취소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한미 양국 협상단에 따르면 이날 한미 양국 협상단은 무역구제, 서비스, 상품무역, 환경 등 4개 분과의 [...]

     ”미국약 값 올리고 새 국제기준 만들려는 것”     <허핑턴 포스트> 칼럼…의약품 분야의 미국측 의도     2006-07-14 오후 2:54:5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닷새째이자 마지막 협상일인 14일 일부 분과들의 협상이 중단되는 등 부분적인 파행을 연출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이 주된 원인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

한미FTA 2차협상 결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4일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양국 협상단은 18개 분과 및 작업반 회의를 열고 서비스 유보안 교환, 상품분야 양허안 틀 합의, 협정문 이견 일부 해소 등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등 핵심 쟁점들은 양측 입장이 계속 팽팽히 맞서면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특히 의약품의 [...]

핵심쟁점 답보상태 3차협상 난항예고 상품개방단계.신금융서비스 개방 합의 농산물·개성공단·의약품은 팽팽한 대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오후 종료된다. 3차 본협상은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개방단계,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한 신금융서비스 진출, 서비스 개방유보안 교환 등에는 합의했으나 쌀 등 농산물, 섬유,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등 핵심쟁점에 대해선 [...]

“한미 FTA가 국민 건강과 관계가 없다고?”     보건의료인들의 한미 FTA 반대 선언 줄 이어     2006-07-13 오후 5:47:1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한미 FTA 반대 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보건의료분야 대책위원회’가 이미 오래 전부터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