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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포럼] 연평도 포격사태 – 동북아는 어디로? 에 초대합니다!

  동부사회포럼 ‘연평도 포격사태 – 동북아는 어디로’

[알림] 2010 보건의료단체연합 송년회

[연합] 대만인 1명 인간광우병 사망한듯”[정부발표]

대만인 1명 인간광우병 사망한듯”[정부발표] 출처 : 연합뉴스 입력 2010.12.08 23:52 대만인 남성(36) 1명이 처음으로 인간광우병(vCJDㆍ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 정부 관리가 8일 밤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행정원 위생서(署) 질병통제국 린딩(林頂) 부국장은 영국에서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유학한 이 사망 남성의 “신경학적 증상이나 해외 생활사로 볼 때 이번 사례는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극도로 크다”고 [...]

[레디앙] 역사 역류하는 초헌법적 정책”

역사 역류하는 초헌법적 정책”   [한미FTA 토론] “관세협상 넘어 상대국 비가역적 규제완화 강요 장치”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긴급하게 모여 그 문제점을 따져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본부 정책위원회’(범국본 정책위) 주최로 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FTA 재협상의 의미와 현 시점에서의 한미 FTA 협정 재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미 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

[자료집] 한미FTA 재협상 평가 긴급 토론회

한미FTA 재협상 평가 긴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 민주노총 대회의실 사회 :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 토론자 : 각 15분 발표 – 세계 금융위기와 한미 FTA 재협상 : 정태인   – 한미 FTA 자동차 협상과 그 영향 : 이창근 – 한미 FTA 농업식품 협상과 코리아 경제공동체 : 송기호 – 의료 [...]

[한겨레] 현대차 23일째 교섭 외면…정규직 ‘파업 투표’ 관건

현대차 23일째 교섭 외면…정규직 ‘파업 투표’ 관건 사쪽 ‘불법파견’ 판결에도 대화거부해 파업 빌미 정규직 노조 오늘 총회뒤 찬반투표 결과가 고비   전종휘 기자      » 칼바람에도 식지 않는 결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오전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제1공장 농성장에서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울산/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울산 1공장 파업 점거농성이 [...]

[경향]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

투자자 – 국가소송제 등 곳곳에 ‘毒’… 정부정책 ‘족쇄’ \ 서의동 기자 입력 : 2010-12-06 21:54:40ㅣ수정 : 2010-12-07 12:03:28 다 내준 한·미 FTA… 정책주권 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돼 비준절차를 남겨두면서 FTA 발효가 우리 정책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협상이 타결된 2007년 이후 비슷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고 [...]

[경향] 금융자유화·민영화 무방비 노출, 위험한 한·미 FTA 보류 마땅”

금융자유화·민영화 무방비 노출, 위험한 한·미 FTA 보류 마땅”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세계 금융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되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과 과연 FTA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금융위기 발생으로 미국식 경제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존 협정문을 그대로 밀고 가야 [...]

[오마이뉴스] PD수첩 광우병 판결내용 까겠습니다

   PD수첩 광우병 판결내용 까겠습니다 정운천 전 장관, 이제 좀 부끄럽습니까 재판부도 인정한 ‘졸속협상’…무죄 판결의 진정한 의미 10.12.07 15:59 ㅣ최종 업데이트 10.12.07 16:00  김보슬 (trueornothing)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김보슬 PD    12월 2일, <PD수첩>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다섯 명의 피고인들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했다고는 하나,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한다고 하니 [...]

한미FTA 무역수지흑자 95%차지한다던 자동차협상 미국요구 일방수용,금융세이프가드 전제조건, 투자자국가제소제 등 문제조항은 그대로 남은 최악의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면 항상 재협상에 응해왔다. 이제 미국은 불리한 분야가 생기면 언제든지 협정문을 뜯어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선례를 만들었고 따라서 한미 FTA는 미국에게 유리해야만 하는 불평등 협정임이 분명해졌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 EU FTA를 들어 한미 FTA 협정문 수정을 합리화했고 EU는 수정된 한미 FTA에 따른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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