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겠다고 발표했나 [프로메테우스 2006-05-17 11:40]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그 이후 [프로메테우스 송기향 기자] 3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약품에 보험을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Nagative list system)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을 선별하여 등재하는 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Posi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해 약제비를 적정화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몰고 [...]

“한미FTA 칼날, 공공서비스를 겨눈다” [토론회]한미FTA 협상이 요구하는 바와 그 결과들 임은경 기자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5일 저녁 대학로 서울대병원 본관 강당에서 ‘공공재 사유화 추진의 엔진’이라는 제목으로 한미FTA 협상이 공공부문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프랑스 노동운동 사례와 함께 [...]

“의료가 협상대상 아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한미FTA 인터뷰]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임은경 기자   ”의료시장 개방은 없을 것이며, 초·중등 교육은 개방을 유보하고, 고등·성인교육 분야만 한정된 범위에서 개방할 것이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5월 2일)      ”국민생활에 기본적인 의료,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은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 개방에 대한 부작용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4월 27일)      6월 초 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