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물사유화 즉각 중단” 요구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14일, 환경부가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를 민간사업자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경쟁을 통해 상수도의 운영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물사유화를 정당화하자 전국공무원노조가 17일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추진된 민간 위탁사례가 오히려 파행으로 점철되고 있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 왔다”며 [...]

전략적 유연성, FTA, 동아시아의 재구조화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32〉미국의 ‘말뚝’ 되는 한국      FTA의 지구정치경제학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회과학은 국내와 국제, 정치와 경제를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삼는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두 개의 이분법에 익숙해진 지식층들은 현실의 사안들을 이 두 개의 이분법으로 만들어지는 2×2의 표의 네 칸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는 사고방식에 [...]

건강보험 보장성 70% 제한, 나머지는 민영보험으로”   오영수 소장, 저소득층 가입 위해 정부가 바우처 제도 통한 지원 필요   편집국 gunchinews@gunchinews.com (편집자 주) 다음은 지난 9일 의협 주최로 열린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오영식 소장의 제1발제문을 요약한 것이다. 민영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론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지만, 오는 3월 첫 출시가 예정된 실손형 민간의보의 도입을 앞두고 [...]

http://www.donga.com/fbin/output?rellink=1&code=b__&n=200602150148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602150109 의술 좋아도 시설 못믿어 환자-전문병원 “해외로…” LAYER end –>한국의 의료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은 의사 개개인의 경쟁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제도나 시스템의 낙후성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아닌 기업이나 일반 투자자는 병원에 투자할 수 없다. 인수합병(M&A)을 통해 병원 몸집을 키우고 싶어도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청산 때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

“한국 법률 고쳐야…미국 법률엔 손대지 않겠다”     [한미FTA 뜯어보기 8] 美 무역대표가 의회에 보낸 서신   2006-02-14 오후 12:05:24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들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법률에는 전연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과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