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더 이상 독이든 사과를 강제로 먹이려하지 말라! – 정부가 올바르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왜 합법의 틀을 거부하겠는가? – 정부는 오늘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무원단체의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국민들에게 공무원노동자들이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논리대로 하면 어렵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주었는데 공무원단체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정말 이렇게 하였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1588-1125)             www.nhic.or.kr

의료보장체계 이원화를 주장하는 경제부처는 국민에게 신 의료기술 등 고급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될 경우 소득계층에 따른 국민 건강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이익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과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가입시킬 것이고, 이 [...]

▣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 문제가,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원리에 가치중심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  물론, 의료서비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사치성 의료가 만연하여 국민의 의료비가 증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급영리병원은 민영보험에 의한 우리사회의 부유층들이 [...]

[성명]생리공결제 관련,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다 평등연대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는 정부가 금년 새 학기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생리공결제와 관련하여 2006년 1월 16일 “생리공결제는 생리성적인정제로 비교육적 역차별이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관련단체인 전교조의 박덕준 여성위원장이 인터넷뉴스 바이러스와의 인터뷰(2006. 1. 17)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발언을 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이 성명은 박 위원장을 전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