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단체,특별자치도특별법 저지 선언   “제주 영리병원, 의료비폭등·건보파탄 초래”   뉴시스 webmaster@newsis.com 2005년 11월 11일 13:40:58 【서울=뉴시스】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 교육·의료·문화·환경·노동단체 등 183개 시민단체가 동시에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민주노동당, 범국민교육연대, 의료연대회의,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공대위, 문화연대, 환경정의 등은 11일 ‘제주특별자치법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법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제주특별법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 없이 추진되는 [...]

“출입제한 서울공청회 토론자 참여 못한다”   이지훈 대표 “국무조정실 조치, 입법위한 통과의례·요식행위 전락”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2005년 11월 11일 13:13:29 국무조정실이 11일 열리는 서울지역 공청회 출입을 제한한데 대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키로 한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이 같은 상황에서는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훈 공동대표가 11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특별자치도 [...]

제주도가 공청회장 원천봉쇄 요청   [2보]제주도, 오전 11시경 경찰에 공권력 동원 요청 “오후 2시부터 시민 출입 허용할 것”…’피켓.현수막’ 반입금지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05년 11월 11일 13:03:48 제주시 민속관광타운에서 개최될 공청회의 원천봉쇄는 제주도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주도는 오후 2시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11일 제주도는 “지난 9일 공청회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단상 점거로 [...]

사회시민단체 참가자 제한해 논란 [레이버투데이 2005-11-11 08:51]     정부가 오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법안 공청회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하면서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법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초중고 외국학교 설립 및 등록금자율화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시민사회계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는 법안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민주노동당, 전교조, 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에 공문을 보내 “제주특별자치도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

[특별기고]FTA에 의약품 비용효과평가 반영돼야 호주출신 변호사 Thomas Alured Faunce 박사 주장 한국과 다른나라간에 FTA에 의약품 비용-효용성 평가위원회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의사이자 변호사로, 호주 국립대학 법과대학 (Bioethics, Health Law and Human Rights) 및 의과대학 (Chai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세계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토마스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