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sa.co.kr/news_board/view.asp?news_pk=66531 ‘암 등 중증질환 완전 무상의료 가능’ 암·혈우병·심장질환 등 환자부담액 총 1조1534억 1조3000억 중 8000억만 사용 고려…5000억 누락 위기 현애자 의원 “비급여 포함 ‘중증질환 무상의료’ 연내 실시해야” ‘암’이 보장성 강화 질병의 1순위이며,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암·혈우병·심장기형·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가 [...]

“요양보험제 국민부담 82.2%, 정부부담은 17.8%”     건강세상네트워크, “저소득층 노인ㆍ중증 장애인도 제외돼”   2005-05-25 오전 11:04:22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부 부담이 5분의 1도 안 돼 국민을 기만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당정은 노인요양 서비스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은 당장 제외하기로 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부담 고작 17.8%, 정부-열린우리당 [...]

고지혈증약 크레스토 또다시 부작용 논란 서큘레이션誌 부작용 발표, 한국AZ “불완전한 주장” 일축 지난 3월 FDA가 미소비자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의 ‘크레스토 시판금지’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일단락 됐던 아스트라제네카 고지혈증약 ‘크레스토 부작용 논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4일 일부 외신 및 언론에 따르면 미심장학회 학술지인 ‘서큘레이션’ 최신호에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가 다른 스타틴 계열의 약물에 비해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고 발표됐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크레스토의 [...]

[한겨레/칼럼]복지재정 더욱 확대해야 정부·여당은 오는 2009년까지 복지예산을 연평균 9.3%씩 늘려 나가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증가율은 1.6%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선심성 복지예산을 확대한” 결정이란 비판이 일부에서 일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정도의 복지예산 확대 전망도 부족한 터에,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일고 있는 비판은 다름아닌 양적 경제성장 중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