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민간의료보험도입계획 철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재원 8천억원 암질환에 집중투자해야    정부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계획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흥수)가 “진료차별을 심화시키고 공공보험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건강에서도 빈부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특성이 ‘돈이 안되는 곳’에 투자할 리 없을 것”이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와 같은 이익추구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

한국사회포럼 ‘무상의료’ 토론회 ‘암 환자 무료치료’ 가능하다?!   보건,민중단체 ‘무상의료’ 위한 공동행동 나설 듯    한국사회에서 무상의료는 가능할까? 무상의료는커녕 한해 약 1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암환자를 무료로 치료한다 해도 이를 쉽게 수긍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일단 단순 산술계산으로만 따져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해 우리나라에서 암환자 진료에 드는 직접 비용은 2조2천억. 우리나라 국민을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사회포럼의 테마토론 주제 중에 하나로 15일, <무상의료로 가는 길> 이라는 제목의 테마토론을 가졌다. 임준(보건연합 정책위원) 은 현재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의 구조화와 의료이용의 양극화의 심각성을 국민들의 질병률과 사망률 및 의료이용률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를 산업화하고  병원의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려는 시장화가 앞으로 초래할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임준 정책위원은 산업화와 시장화에 반대하는 [...]

“암 무상치료” 보도에 복지부 “논의해본 적도 없다”   1조원 여윳돈 사용처 못 정해, 시민단체 “중증 질환자 위해 써라” 등록일자 : 2005년 04 월 18 일 (월) 10 : 09          ”지난 2005년 건강보험 흑자 1조3천억원을 이용해 암 환자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보도에 보건복지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혹시나’ 했던 암 환자 및 그 [...]

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국가가 100％ 책임진다   기사입력 : 2005.04.17, 23:04       앞으로 암환자 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에 투입되는 글리벡 등 고가 항암제와 각종 검사비 등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재정에서 남은 1조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5대 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

수신 : 각 언론사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 및 복지부 출입기자 발신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503-7534) 2005.4.18(월) 보 도 해 명 자 료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4월 18일자 한겨레신문 1면의 “건강보험 흑자로 암 무상치료 가능”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모든 국민에게 암을 무상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이 생겨, 정부가 암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할 [...]

건강보험 흑자로 암 무상치료 가능 올 1조3천억 남아…사민단체 ‘약자배려’ 촉구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암을 무상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여유분이 생겨, 정부가 암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쪽은 17일 올해 추가 사용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이 1조3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건강보험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 배려에 우선적으로 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