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학교 유치 지지부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학교유치작업이 관계법령과 제도의 미미로 지지부진이다.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송부된 이후 두차례 국회논의를 거쳤으나 다시 4월로 미뤄져 국회통과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6일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 설립의 근거가 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내국인 입학과 과실송금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당초 법안에 초.중.고의 경우 [...]

민노당, ‘무상의료’ 입법 발의 본격 추진 8일 TFT 통해 논의…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 지난 대선부터 무상의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3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정기 대의원회에서 무상의료와 관련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을 개정함은 물론 비용을 추계, 현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상의료를 10대 주요 프록젝트에 포함해 단계별 실현 방안을 구체화함과 [...]

민간 의료보험시대 개막, 부자들 지갑 여나 쌍용 동부화재 GHP보험, 고급진료 수요 윤곽 잡힐듯 최근 쌍용화재와 동부화재가 국내 최초로 시장에 선보인 새로운 개념의 건강보험인 GHP(Global Health Plan)보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보험은 암, 뇌혈관질환등 중질환이 발생한 경우 미국 클리블랜드 대학병원등 6개 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최고 10억원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또 진료예약에서 통역까지 치료와 [...]

건보등 3大진료비 심사일원화 ‘찬반 양립’ “보험사기등 재정누수 차단” vs “보험유형별 특수성 인정”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등 이른바 3대 보험에 대한 의료비심사를 일원화하자는 주장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찬반 의견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료비 심사일원화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산재보험 환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밀려 결국 파행으로 끝나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우선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

국민 4가구 중 1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체납 사업장도 5.6% 차지…1인당 보험료 10% 올라 건강보험 가입 가구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가 지난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내놓은 `5년간 건강보험 급여추세 분석’에 따르면 체납 가구 수는 2002년 15%, 2003년 18%, 2004년 23%로 매년 늘어나고 체납 사업장도 같은 기간 3.1%, 4.4%, [...]

OECD “한국 의료시장 개방 서둘러야” “의료 법률 교육분야 조기 개방해 노동생산성 높여야” 의료시장 개방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에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는 1일(현지 시간) 발표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충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