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법,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재벌특혜”     [기업도시법 저지 위한 긴급토론회] “우리-한나라는 ‘한 가족’”   2004-11-02 오후 4:09:35             2일 열린우리당이 기업도시특별법을 확정지은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정계,학계,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정부여당의 기업도시를 맹성토했다.      조명래 교수, “단물 빼 먹은 뒤 유령도시 될 것”      기업도시특별법 저지 시민사회단체연대가 주최한 이날 ‘기업도시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명래 교수(단국대 [...]

기업이 설립한 의료기관 ‘영리법인’ 논란 건교부,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잉여금 다른 용도 사용”우려 건교부가 시행하려는 기업도시특별법과 관련, 기업도시내 병원설립의 차별화는 불필요하고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 조명래교수는 2일 기업도시특별법저지시민사회단체연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업도시내 병원설립이 현행의 법규정과 달리 허용돼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지 검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건교부 법안은 [...]

해외진료비 1조원 “근거 있다-없다” 논란 보건의료체계, 특례 인정 요구로 변화 움직임 |특별기획|외국병원 유치, 이대로 좋은가 내국인 진료와 외국투자기업의 병원설립을 가능케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동북아 의료허브를 건설하겠다는 재경부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역차별을 주장하는 병협 등 각 단체들은 저마다의 입장을 가지고 논란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 법안이 가져올 보건의료계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

성수동 마찌꼬바를 누비는 일본인 아저씨 [인터뷰] 노동건강연대 성수동 팀장 스즈키 아키라 박영선(imon) 기자     1988년 7월 2일,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불과 두달밖에 근무하지 않았던 15세의 어린 소년이 수은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 사회 최초로 산업재해노동자장의 주인공이 되어 버린 그의 이름은 문송면. 우리 사회는 88년 당시에도 올림픽이다 뭐다 하며 그 어린 소년의 죽음을 모른 체했고, 지금도 [...]

“기업도시법은 의료 사유화 정책의 표본” “기업도시법은 의료 사유화 정책의 표본” 최용준 한림대의대 교수 “政, 영리법인 병원 설립 의지” 정부가 추진중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특별법’이 의료 사유화 정책의 표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한림대의대 교수)은 31일자 한계레신문 칼럼을 통해 최근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법)에 내재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칼럼에서 최 [...]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의료 시장화’ 규탄 31일 여의도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100여명 참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의료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들의 투쟁결의대회가 31일 의료개방저지공대위 주최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집회의 사전집회 격으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단체 회원들과 보건의료계 학생 등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기업도시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지금 한국의 의료체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