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시민, 경제특구 외국병원 ‘이해상충’ “공공의료·의료선진화 관건” 주장-”중장기 비전 제시” 요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19일 오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관련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경부 [...]

경제특구 외국병원 규제완화 찬반 ‘팽팽’ 토론회서 재경부 ‘찬성’, 의료계 ‘조건부찬성’, 시민단체 ‘반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 내국인진료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19일(화) 공동주최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관련 토론회에서는 찬성론과 조건부찬성론,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경부 송준상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과장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고용 확대, 의료의 질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와 병원 영리법인화 허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로 재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주제로 한 “동북아 중심 병원 유치 관련 공청회” 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 기획에서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재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자체는 재경부의 입법안을 찬성하는 쪽으로만 구성된 점이 그 시작이었다. 더우기 토론회 사회를 논거도 없이 의료개방과 [...]

의료계 2005년 수가 최소 13.5%인상 요구 수가현실화 공동대책위 합의, 오늘 공동성명 발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의·병협 의료수가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구 병협 상근부회장)를 열어 2005년 건강보험수가를 최소한 13.5% 이상 올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5%의 수가인상 요구안은 의협측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는 오늘중으로 13.5% 수가인상을 요구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

재경부, 외국병원 설립 요건 강화추진 합작병원시 해외 자본이 반드시 대주주 되어야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와 해외 자본이 합작해서 병원을 설립할 경우 국내 자본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성익 신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19일 “일반법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구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단장은 “합작 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거나 1대주주 요건을 외국인 주요주주 지분 [...]

盧 “기업도시 특혜 불가피, 충청권도 포함”     넉달전 “충청권 배제” 말 바꿔, “지방과 수도권 이기주의는 달라”   2004-10-20 오후 3:41:30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도시 특혜논란과 관련, “아무도 안하겠다는데 특혜 좀 줘야 하지 않겠냐”며 ‘특혜 불가피론’을 폈다. 노대통령은 또 종전의 ‘충청권’ 배제 발언을 바꿔 충청권도 기업도시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경기부양책으로 기업도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