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운동 역량 하나로 모으자”   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 국회의원회관서 열려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이다.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동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1일)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보진영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

보험혜택 50%에서 62%로 확대   건강보험 통합 10년, 의약분업 10년 2010-07-01 오후 12:07:07 게재 항생제 사용 줄었으나 약제비 늘어 … 환자 대형병원 쏠림·의료비 급증 7월1일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되는 날이다. 전 국민이 단일체계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맡는 체계로 10년이 지났다. 10년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며 건강보험이 나아갈 길을 살펴본다. 지난 10년동안 건강보험 [...]

국정원,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간부 3명 체포 경찰 300명 경계배치 …국가보안법상 위반 혐의 기사입력 2010-06-29 오전 10:14:49 한국진보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29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3명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3과 소속 경찰 10여 명은 10시 현재 3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병력 300여 명을 동원해 한국진보연대 [...]

■ 쏟아지는 건보 개혁방안 보험료 1만1천원으로 올리면 ‘보장성 90%’ 달성 ‘의료비 상한제’ 도입·의료민영화 저지 등 목청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운동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도록 압박하자는 주장이 있다. 지난 9일 발족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

‘갈길 먼 건보’ 환자부담률 아직 40% 육박 보험료 형평성 개선…보장률은 OECD 평균 못미쳐 항생제 처방 절반으로 줄었지만 약제비 절감 ‘숙제’   김양중 기자      » 27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건강보험통합 10년 의약분업 10년, 한국 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통합·의약분업 시행 10년의 의의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들이 논의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제공    [...]

그들은 왜 존재를 부정하고 ‘가스통’을 들었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고엽제전우회와 에이전트 오렌지 기사입력 2010-06-24 오전 11:12:53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의문점을 지적한 문서를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냈다고 300명의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이 참여연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다 승합차에 LPG 가스통을 매달고 돌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백주(白晝)에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근무하는 청와대 본관에서 1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