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하반기에 영리의료법인 계획 발표”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이 8일 “하반기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이나 전문 자격사 시장 규제 완화 관련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유망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 및 ‘콘텐츠·미디어·3D 산업분야 발전전략’ 브리핑을 통해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연구개발(R&D) ▲의료·보건 등 [...]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 박형근(제주의대)  / 2010년04월09일 14시32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의 국무회의 결정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

병원 수익사업 확대…원격 진료 허용키로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합병 절차 마련도 보건단체 “환자진료 악영향·의료 양극화 부를 것”   김양중 기자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으로 병원 경영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보다는 수익 추구에 열중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 진료 [...]

국민의료비 2015년 OECD 추월…’24년 세계최고   건강연대, GDP대비 의료비 증가율 전망치 발표…대책 촉구 　 우리나라 국민의료비가 GOD대비 2015년엔 OECD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엔 세계 최고의 의료비를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연대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해 급증하는 의료비 요인은 불합리한 진료비지불체계와 과잉진료, 과도한 약제비 비중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GDP대비 6.8%로 1990년의 [...]

그린피스 “삼성은 약속을 깼다”… 삼성 유럽본사 시위”발암 물질 폐기 약속, 왜 안 지키나” 기사입력 2010-03-17 오후 3:09:40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지난 12일 삼성 유럽본사 건물에 올라가 “삼성=약속을 파기하다(Samsung=Broken Promises)”라고 적힌 글자를 유리창에 붙이는 시위를 했다. 삼성은 지난 2004년 암 직업병 유발 물질로 알려진 폴리염화비닐(PVC)와 브롬계난연제(BFRs)를 모든 작업장에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한 약속에 따르면, 폴리염화비닐은 올해 말까지 [...]

언론노조, 방송3사·YTN ‘총파업’ 검토   최상재 위원장, 평화방송 출연…”MBC, 낙하산 인사 철회해야” 2010년 04월 06일 (화) 10:38:05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6일 김재철 MBC 사장이 정권의 ‘낙하산’ 논란이 있는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방송사 연대 총파업으로 맞설 각오를 밝혔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방송사 노조의 목소리가 MBC 노조의 총파업과 맞물려 터져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재 언론노조 [...]

“천안함에 쏠린 틈타 MBC 장악 나서”   MBC 조합원, 15년 만에 ‘사장 퇴진’ 총파업 결의대회 2010년 04월 05일 (월) 12:54:52 최훈길 기자 ( chamnamu@mediatoday.co.kr)   “(김재철 사장은)천안함 침몰로 모든 국민들의 눈과 귀가 TV 앞에 모여든 시점을 노려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통곡하든 말든, 회사야 쑥대밭이 되든 말든, 청와대가 그토록 바라던 직할통치의 토대를 완성한 것이다.…피를 한껏 머금은 칼은 PD수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