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17파업 앞두고 내분-진찰료 논란 개원가, ‘가나다평준화 의견서’ 공방 일파만파 4.17 총파업을 앞두고 진찰료 평준화를 둘러싼 공방이 의료계 내분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등 가군에 속한 5개 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가나다군 평준화에 대한 의견서’를 의협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진찰료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5개과 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일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가군의 [...]

복지부-의료계 처방발행매수 빅딜 의혹 행정처분규칙 공포 늑장…시민단체, 형사고발 불사 처방전 2매 발행을 준수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공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처방전 발행 매수를 놓고 의료계와 주요 현안에 대한 빅딜(거래)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경우 장관을 [...]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임박 발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노총의총파업 강행에 맞서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른 엄단 방침을 밝혀 노정 충돌 위기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일 오전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의 파업이 한달을 넘겼는데도 정부가 여야 의원이나 사회 원로의 중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대학병원 등 산하 150개 지부가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대상폭 축소될 듯 정부, 실시 의지 확고…통상문제·의료계 반발 ‘고민’ 정부가 지난 1월 올 상반기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일정을 발표하고도 현재까지 추가 실시계획안을 확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참조가격제 실시에 따른 의료계 및 외자사들의 반발 강도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조가격제 실시 대상폭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

건강보험공단의 놀부식 셈법 보험료 받을 때는 빨리빨리, 환급 땐 미온적 … 진료일수도 일방적 규정 ‘환자만 골탕’ “실제보다 더 낸 보험료를 왜 돌려주지 않죠? 이런 놀부 심보가 어딨습니까.”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7)는 요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씨의 불만은 보험공단이 자신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인하분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김씨는 사업 실패로 [...]

교육·의료단체, 발전소 매각 철회촉구 민교협, 전교조, 인의협, 보건의료노조등 교육·의료관련 13개 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발전소 포함 기간산업 및 교육·의료부문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산업 및 교육·의료부문에 시장만능주의적 정책을 도입,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고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와 연대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