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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경부 민간의보 도입 검토에 대한 입장

재경부 민간의보 도입 검토에 대한 입장 재경부 관계자는 19일 이미 민간 암보험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해외고급의료수요가 존재하며 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한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에 민간의보도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발상이 가뜩이나 취약한 공보험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시기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작년 민간의보도입이 재정안정화대책으로 [...]

[연합] 정부 민간의료보험 조기도입 검토

정부, 민간의료보험 조기도입 검토 대내외환경 변화로 필요성 제기돼`공공보험의무화-민간의보 부가가입’연구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정부가 공공건강보험 보완을 위해 중장기과제로 설정해 놓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 고급의료수요 급증과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DDA)에 의료시장 개방확대 포함 등 대내외 환경에 비춰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을 [...]

[데일리팜]국내 의약품 시장 판도변화 내용

지난해 국내 의약품판매 4조8720억원 IMS자료 분석, 국내사 70%-외자사 30% 시장점유 2001년 전체 의약품시장은 전년대비 8.2%성장한 4조8,720억원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 IMS 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의약품시장은 지난해 세계 의약품 시장의 13위를 마크하게 됐다. IMS사는 우리나라의 약품시장규모가 95년 10위에는 못미치지만 97년 IMF당시 15위로 하락했다 9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연속 13위를 지켜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최종판매처인 [...]

[연합뉴스]미국서 메디케어 환자 진료거부 확산

미국서 노인 의보환자 진료거부 확산 미국에서 의료수가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노인 의료보험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큰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상당수의 의사들이 노인들에 대한 진료 후 정부가 지급하는 의료비가 너무 적다며 신규 의보환자를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는 올해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을 5.4% [...]

[연합/한겨레] 글리벡 환자들 인권위 진정

글리벡 환자들 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만성백혈병환자대책위(대표 강주성)와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대표 강봉주등 2명)는 18일 오전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적 규정으로 백혈병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환자대책위와 글리벡공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현 건강보험제도는 소아백혈병 환자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20%로 규정한 반면 동일질환인 성인 백혈병의 본인부담률은 30%로 규정, 연령에 [...]

[동아일보] 약 978품목 보험적용 제외- 환자부담 증가 우려

동아일보 – 2002/03/18 16:01 훼스탈 겔포스등…환자부담 증가 우려 보험적용 제외 약품 내달 급증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 내달부터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부담하게 되는 약값 또한 늘어나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979품목의 약이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4월부터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약품에는 겔포스(제산제) [...]

[연합뉴스] 중풍 치료제 TPA 건보급여 제외

중풍 치료제 TPA 건보급여 제외 [속보, 경제] 2002년 03월 17일 (일) 20:48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폐 색전증 치료제로 허가된 엑티라제(TPA)를 급성 뇌경색 혈전 용해제로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사가 개발한 TPA는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폐 색전증 치료제로 허가됐으나 뇌 경색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외국 학계의 임상보고에 따라지난 [...]

[발제 2] 신자유주의와 공공성: 천문호

정책기획팀 발제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노동건강연대]특수검진제도개선에 관한 내부토론회

토론회 결과 및 발제문3가입니다. =============================== -특수검진제도개선에 관한 내부토론회 결과- ○ 일시 : 2002. 3. 13(수) 오후 8시 ∼ 10시30분 ○ 장소 : 노건연 사무실 ○ 참석 : 임상혁, 주영수, 박두용, 전수경, 최은희, 김은희, 백도명, 임준, 권영준, 임정수, 조태상, 조성애, 김재천 이상 13명 ○ 사회 : 임준 ○ 발제 : 박두용, 임상혁, 주영수 (발제문 첨부) ○ [...]

[글리벡공대위] 국가인권위 제소 진정서 내용

3월 18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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