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자회사,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하여 부작용 최소화한다더니! – 영리자회사 조건부허용 철회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방침 폐기하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18일과 19일 참예원의료재단(참요양병원네트워크)과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이 신청한 영리자회사에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최초로 허가한 사례다. 그러나 이 두 곳의 의료법인은 복지부가 그나마 최소한의 자회사 설립조건으로 걸었던 성실공익법인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였다. 복지부는 사후 [...]

[성명] 국립대병원에 대한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 도입 반대성명: 의료상업화와 영리화를 부추길 기재부식 국립대병원 ‘정상화’와 경영평가를 중단하라 – 공공의료 마지막 보루 국립대병원, 기재부 수익성 잣대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 노동조건 개선이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이는 성과연봉제(인센티브제) 및 임금피크제 확대, 경영평가 강화, 업무저성과자들에 대한 퇴출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1단계 공공기관 [...]

규제기요틴 및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닌 의료민영화를 폐기하여야 한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올해도 계속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민영화 의지 선포였다.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규제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면서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

[성명]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 정당해산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     어제(1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내일(19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한지 1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공안기관이 앞장서 통합진보당을 탄압하고 이석기 의원을 [...]

[성명] 병원 상업화와 재벌체인병원 허용하는 병원 인수합병 정책 즉각 중단하라 - 병원은 환자의 치료공간이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       지난 9일 병원 간 인수합병을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와 함께 발표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을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병원협회의 요구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 – 64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현재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조)에 대해 명시한 규정을 변경하여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