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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2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4월 2주차(2014.3.27~4.10)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4-(2) 1. 정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 국회에 제출(4/3) 2. 보건복지부, 규제개혁 후속조치 돌입(4/3) ◯ 기타뉴스 –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공개 앞당겨(4/9) – 병원경영현황조사 실적 분석, 외래·입원 줄줄이 ‘하락’(4/8) – 보라매병원, 임신한 비정규직 간호사 해고 [...]
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방침 철회하라!
강제전출은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행위이자 철도민영화를 위한 인력 배치 수단이다 지난 3일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압박을 못 이겨 철도노조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바로 그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26명에 대해 강제전출을 결정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을 인상시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또 작업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해온 우리 보건의료인은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시도에 [...]
[성명] 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철회하라!
강제전출은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행위이자 철도민영화를 위한 인력 배치 수단이다 지난 3일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압박을 못 이겨 철도노조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바로 그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26명에 대해 강제전출을 결정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을 인상시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또 작업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해온 우리 보건의료인은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시도에 [...]
[TPP/의약품접근권] TPP가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영향 (WHO)
UNITAID 에서 TPP와 의약품 접근권에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unitaid.eu/images/marketdynamics/publications/TPPA-Report_Final.pdf UNITAID has published their full report on the TPP and access to medicines.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Q. 원격의료는 효과적이고 병원도 안 가도 되서 편리하다는데 맞나요? A. 정부가 85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원격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과 비용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범사업이 영국의 3000여명 대상의 사업입니다. 미국에서도 원격의료는 네바다 사막이나 알래스카 등의 극지방이나 파병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사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몸이 [...]
[성명]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어제(27일) 정부는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시행할 41개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를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영리자회사 허용은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약품·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포함하도록 오는 6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3월 3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3월 3주차(2014.3.17~27)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3-(3) ◯ 주요뉴스 1. 제2차 의정합의 ’타결’(3/17) 2. 의협, 2차 총파업 유보…의·정 협의안 채택(3/20) 3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3/25) 4. 의협 집단휴진 재논의(3/26) ◯ 기타뉴스 -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3/24) – 1인당 [...]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3월 25일 오늘, 박근혜 정부는 결국 국무회의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안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모든 국민의 뜻을 져버리고 원격의료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짓밟으면서까지 재벌기업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의결하고 입법추진에 나서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정협의의 결과 [...]
[논평] 의사협회의 의정합의 수용 투표결과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수가인상으로 의사협회를 달랠 수는 있어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는 없다 의사협회는 어제(3월 20일) 전체 회원 투표를 공개하고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2차 의정 합의를 수용해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밀실야합에 의해 이루어진 2차 의정합의가 의사들에게 수용된 투표결과는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
[오마이뉴스]의정 협의결과 발표 “집단휴진 막고, 의협이 얻은 게 뭐냐”
“의료민영화는 그대로 강행, 정부는 내준 게 하나도 없다”… 의협, 20일까지 협의문 채택여부 투표 2차 의사 집단휴진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와 정부가 어렵게 협의문을 도출했지만,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사실상 그대로 강행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되는 원격진료,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등에 대해서 정부는 하나도 물러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의협, 정부 양측 모두 부담스러운 집단휴진 사태만 비켜나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