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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시민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 퍼주는 약값인상 특혜 정책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 □ 사회 : 백용욱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신형근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2. 규탄 발언 우석균 _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유경숙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약가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약가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의료공급자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안, 제약회사 배불리기 약가제도 개편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앞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규탄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신형근 [...]
박근혜표 ‘건강보험 개편안’ 제대로 뜯어보면 ‘민란’ 날 수준
개혁안인 척 포장했지만 서민부담 증가… 건보 부과체계 전면 재논의 돼야 ▲ 정책간담회 참석한 문형표 장관 지난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인수 과장의 관련사례를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눠 부과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
은근슬쩍 약값 인상… 정말 너무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약가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의료 보장성 먼저 강화해야 정부는 12월 17일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 “신약 가격이 낮다”며 투덜대던 제약회사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 신약 가격이 오르면 제약회사는 돈을 벌지만, 환자들과 건강보험의 부담은 증가한다. 2000년 통합 국민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국민들이 내는 약값(약제비)은 매년 1조 원씩 가파르게 상승했다(2011년 6월, 심평원 보도자료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뉴스 2015-01-2
1.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무기한 연기(1/28) 1-1. 각계 반응 2. 복지부, 성실공익법인 인정 전 의료법인 자회사 ‘조건부 허가’(1/26) 2-1. 의료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시, 자법인 주식에 대한 증여세 바로 면제(1/20) 3. 한의사 의료기구 사용 범위에서 일단 X레이와 초음파 제외될 듯(1/22) 4. 원격의료 올해 본격화…시범사업 50곳 확대(1/22) 5. 올 국립대병원 11곳 등 공공기관 임금 동결(1/18) 6. [...]
영리자회사 조건부허용 철회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방침 폐기하라
병원 영리자회사,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하여 부작용 최소화한다더니! – 영리자회사 조건부허용 철회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방침 폐기하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18일과 19일 참예원의료재단(참요양병원네트워크)과 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이 신청한 영리자회사에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최초로 허가한 사례다. 그러나 이 두 곳의 의료법인은 복지부가 그나마 최소한의 자회사 설립조건으로 걸었던 성실공익법인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였다. 복지부는 사후 [...]
의료상업화와 영리화를 부추길 기재부식 국립대병원 ‘정상화’와 경영평가를 중단하라
[성명] 국립대병원에 대한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 도입 반대성명: 의료상업화와 영리화를 부추길 기재부식 국립대병원 ‘정상화’와 경영평가를 중단하라 – 공공의료 마지막 보루 국립대병원, 기재부 수익성 잣대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다 - 공공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 노동조건 개선이 공공의료 정상화 방안 지난 1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이는 성과연봉제(인센티브제) 및 임금피크제 확대, 경영평가 강화, 업무저성과자들에 대한 퇴출제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1단계 공공기관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5-01-1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_20150115 1. 규제기요틴(12/28) 2. 2015년 바뀌는 보건의료정책(12/29)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본회의 통과(12/30) 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월 국회로 연기(1/13) 5. 기재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12/22) 6. 경북대병원, 50일 만에 파업 종료(1/14) 7. 보건의료산업 동향 8. 의약품‧제약 9. 기관 ‧ 협회 뉴스 10. 기타
규제기요틴 및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규제기요틴 및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닌 의료민영화를 폐기하여야 한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올해도 계속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및 민영화 의지 선포였다.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규제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하면서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을 전격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성명]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 정당해산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 어제(1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내일(19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한지 13개월 만이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공안기관이 앞장서 통합진보당을 탄압하고 이석기 의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