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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보건의료연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위한 법”
보건의료노조계는 교육과 의료 등의 서비스산업 영역으로 확대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면서 반발이 표면위로 올라왔다. 서비스법은 교육과 의료 등 공공적 사회복지의 영역이‘서비스산업’으로 규정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사실상 전권을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11월 3주차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_20141120 1. 복지부,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허가절차 완화(11/20) 2. 원격의료 예산 2/3 축소(11/14) 3. 에볼라 확산 4. ‘국내 보험사 유치 허용 방안 모색-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국회토론회(11/11) 5. 보건의료산업 동향 6. 제약 및 의약품 7. 기관 ‧ 협회 뉴스 8. 법령안 진행 상황 9. 기타
[성명] 의료민영화 독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즉각 중단하라! 배신적 야합 시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규탄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은 의료와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파괴하여 기업에 돈벌이 기회를 주기 위한 심각한 사전 조치를 그 내용에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이 새누리당과 합의해 이 법안을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다면…
대학병원 응급실은 항상 초만원이다.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고 의료인력은 태부족이다. 동네의원은 믿을 수 없고 좀 큰 병원은 하나같이 전문병원이 됐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한 대학병원의 모습. 신해철의 죽음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한국 의료체계… 돈이 되는 진료만 하는 전문병원은 늘고 공공의료 서비스는 줄고 있는데 정부는 미국식 의료상업화를 좇아가 그는 왜 배가 아픈데 하필 ‘위밴드 수술’ [...]
[현대건강뉴스] 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건강신문]
[포토] 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14/11/06 11:00 입력 ▲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 사무장(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은 “이 포럼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는 IT 의료 융합이라는 미명 하에 ‘원격의료’를 관철하는 것을 뜻하고 무엇보다 원격의료 및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앞장서는 병원과 기업이 이번 포럼에 [...]
[기자회견문] 의료는 자본의 먹거리가 아니다! 의료민영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규탄한다!
의료는 자본의 먹거리가 아니다! 의료영리화 추진 중단하라! 의료영리화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1월 6일(목) 오전 9시 ▢ 장소 : 웨스틴 조선호텔 앞 1. 박근혜 정부는 올해 9월 19일 200만 명이 반대 서명을 하고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투자활성화 [...]
의료는 자본의 먹거리가 아니다! 재벌과 제약기업 그리고 국제 투기기업의 잔치!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을 규탄한다
오늘 (11. 6) 오전 10시부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목된 헬스케어> 라는 제목으로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이하 헬스케어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목적과 방향, 그 추진 세력들을 보여주는 포럼입니다. 구조조정전문 기업들과 다국적 제약회사 임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참가비만 11만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포럼이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
에볼라의 정치경제학 : 에볼라의 등장과 확산 그리고 치료제와 국제 보건의료의 대응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에서는 최근 전 세계에 도전이 되고 있는 에볼라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에볼라의 정치경제학” 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건강과대안 공개포럼은 전염병의 유행이라는 관점을 넘어, 에볼라의 발병과 확산 그리고 국제 보건의료의 대응과 도전에 대한 숨겨진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래 글은 발제를 맡은 최규진 연구위원의 기고글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프리카를 [...]
‘진보’ 의사가 에볼라 의료봉사단 파견 비판하는 이유
‘진보’ 의사가 에볼라 의료봉사단 파견 비판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달 16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선언을 했다. 다름 아닌 “한국은 여러 나라로 확산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이어 보건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그날부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더욱 급증하였고,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국내방역체계는 대비되어 [...]
[성명] 국민들은 기업과 정권의 꼭두각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건보공단을 원한다
ⓒ보건의료노조 – 개인질병정보 유출할 원격의료 추진자와 거짓공약 입안자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차기 이사장 후보로 추천한 3인 가운데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지난 행적을 보건데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기에 부적절한 인사임이 명백하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또 한번의 인사참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성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