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건강보험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추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은 국민 건강에 대한 무차별적 선전포고다. 이 안에는 병원 내 호텔(메디텔) 및 의원 입점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스란히 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쓰나미’라 불렸던 지난해 12월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
[성명]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거짓과 불통뿐이다.
200만명의 반대와 6만명의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에 대한 복지부 일괄 답변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200만 반대 서명과 6만 여 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서를 보낸 국민들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시의견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일괄 답신을 보냈다. 그 안에는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대한 [...]
[성명] 불법과 사기행위로 점철된 산얼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허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려 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 복지부는 산얼병원 철수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정부가 사기 구속 및 자격 논란 등에 휩싸인 산얼병원에 대한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산얼병원이 국내 진출을 이미 포기하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히려 해명자료를 내 산얼병원이 공식적인 철수를 하지 않았다며 영리병원 허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
[자료집]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정형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3 ▮ 의료 특허의 현실과 문제점 남희섭(변리사)………………………………………………………………….25 ▮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 박형근(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30 ▮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 최규진(의사, 인문의학 박사)…………………………………………………35 ▮ 토론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41 ▮ [...]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설명회 “의료괴담?!” 개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의료민영화 문제점 국민설명회 “의료괴담?!” 개최 정부의 ‘의료괴담’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리 공개 설명회 ‘의료괴담’을 풍자하는 퍼포먼스와 다채로운 공연도 예정 일시 및 장소 : 2014. 8. 30(토) 오후 4시 / 영풍문고 (청계천 방향) 1.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8월 30일(토) 오후 4시 영풍문고 앞 (청계천 방향)에서 ‘의료괴담’에 [...]
[보도자료] 보건의료단체연합,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소장 접수
<보도자료> – 보건의료단체연합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 –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 개인질병정보 민간업체 공유 문제 등 서울대병원이 합작투자로 설립한 ㈜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소장 접수.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김정범)은 8월 28일(목) 서울행정법원에 (주) 헬스커넥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2.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
보건의료분야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 1 메디텔 규제완화와 종합병원 내 의원임점의 문제점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지원’의 내용과 문제점 – 1.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 – 현재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2호 사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르면 메디텔을 [...]
[기자설명회] 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및 문제점
<긴급 기자설명회> 6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보건의료분야대책의 분석 및 문제점 일시 | 2014년 8월 12일(화) 오후 2시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3층 주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차 발제1 메디텔 설립 규제완화와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임대의 문제점 /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03 발제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내용과 문제점/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06 발제3 [...]
정부가 외국투자 영리병원에 목매는 이유…시작은 외국환자용→사실상 내국인용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경제구역내 외국인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된 2002년 이래, 12년이 지나고도 단 하나의 성과도 내지 못하던 복지부가 급기야 어떤 병원이라도 허용해주기로 한 모양이다. 첫 타자는 제주에 있는 중국 산얼병원. 그러나 산얼병원의 모회사인 중국산얼건강재단은 광산과 줄기세포 치료를 허위로 과장하여 투자유치를 한 죄로 회장이 이미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되어 현재 사업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 [...]
“의료민영화저지, 가짜정상화폐기 서울대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합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정범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바로 이자리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대병원당국의 소위 <비상경영>을 저지하기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던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파업출정식에서 연대사를 할 수 있었던 특권을 누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오늘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서울대병원노동조합여러분의 영웅적인 투쟁에 연대사를 하게되는 기쁨과 함께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