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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은 국민들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 – – 빅5 병원 독식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보장성 강화가 아닌 ‘수가인상 종합세트’-
1. 오늘 보건복지부는「2014년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부 정책안은 즉각 폐기 되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
쉽게 보는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출처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병원 부대사업을 통한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맞다!!
박근혜 정부 거짓말 좀 작작해라! 니들이 발표한 “병원 부대사업을 통한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 맞다!! 박근혜정부가 철도에 이어 의료에서도 ‘자회사 꼼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바를 그대로 옮기면 ‘의료기관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허용’입니다. 바로 병원(의료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원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허용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1주차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2월 1주차(2014.2.3~2.5) click for download ->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2-(1) 1. 3대 비급여 관련 (1)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 제시 예정(2/5) (2) 병원 4인실도 건강보험 적용하고 병실료 인상 가닥(2/5) 2. ‘보건의료’ 뜨거운 감자…2월 국회 관심집중(2/4) 3. 황우여 “의료계, 국회서 원격의료·영리자법인 등 [...]
[공동논평]국민들이 아파도 참아서 만들어진 건강보험 흑자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건강보험 11조 원 누적 흑자에 대한 논평] 작년 말까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무려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작년 한 해는 6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남았다.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단순한 기업 흑자처럼 볼 수 없다. 수년 동안 지속된 흑자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가 예측과 전망에서 너무나도 크게 틀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