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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의료민영화반대파업 지지 및 문형표 장관 직권남용,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결정 – 6월 24일 (화)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병원노동자들의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투쟁 지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해-     1. 의료민영화 저지·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월 24일(화) 오전 10시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논평] 전교조에 대한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박탈한 판결을 규탄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어제(19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렸던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을 갖게 되었고, 전교조는 합법화된지 15년 만에 법외 노동조합이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근거가 되는,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인정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노동기구(ILO)는 [...]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년 6월 3주차

kfhrpol_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2014-06-(3) – 병원도 호텔·여행업 가능, 의료법인 부대사업 입법예고(6/10) – 24일 보건노조 5000명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6/13) - 서울대병원 등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예고(6/19) –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6/10) - 재난의료 예산 208억 ‘9.5배 증액’(6/10) - 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 ‘비급여 가격표’ 비치(6/11) - 담뱃값 인상 이르면 내년 초…WHO 50% 인상 권고(6/11) - 장애인 전동보장구, 구입 후 [...]

2015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입장 기자회견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는 2015년 치과,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환산지수), 보험료,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는 건강보험의 재원조달과 재정의 쓰임새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민들의 적정한 보험료 부담과 의료비 부담 감소가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재정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고, 국민들 몫을 갉아먹으며 진료비 통제 못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건강보험 수가는 이미 지난 6월 13일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약사회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

[공동성명]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투쟁을 선포한다!

  –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킬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 반대!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   지난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병원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두 개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지난 수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핵심적 행정조치다. 우리는 [...]

[기자회견문] ‘병원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투쟁을 선포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시킬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 반대! 영리자회사 설립 반대!   지난 6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병원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두 개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지난 수 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핵심적 행정조치다. 우리는 국민의료비 폭등을 [...]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자법인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그 영향

1.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이는 병원 부대사업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기본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현 의료법은 부대사업을 6가지로 법조항으로 나열하여 엄격하게 한정하고 7번째에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

[자료집] ‘의료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를 고발한다!’ 기자설명회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위법성에 대한 기자설명회   일시 | 2014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   [목차] 발표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의 의료법 위반 내용 설명 / 정소홍 발표2,3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문제점 / [...]

[취재요청서] 의료법 위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고발 기자설명회 개최 (6. 16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취재요청서 kfhr_취재요청서_시행규칙과가이드라인위법0140616 – 민변 공공의료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월 16일(월) 오전 10시 느티나무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고발 기자설명회 개최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예고한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허용이 어떻게 의료비증가와 과잉진료 및 의료전달체계왜곡 등의 문제점들을 초래할지 그 근거와 실례를 들어 제시하고. 병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 개발사업이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의 각각의 부대사업 자회사들이 어떤 문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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