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 기구’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 당초 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를 기각했던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치재위)는 독립적 검토 기구가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기존 입장을 바꿨다. 다음달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심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기기 업체가 심평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한번 [...]

수입의료기기 가격인상 논란…”한미FTA가 원인” 제기 시민단체 “건정심 확정되면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 통한 첫 가격인상”복지부 “가격인상 계획, 독립적 검토기구와 무관” 반박     수입의료기기업체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적 검토기구(Independent Review Body)’를 활용해 의료기기 가격인상 계획을 끌어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그러나 가격인상 계획은 독립적 검토기구의 판단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

정부 ‘법적 중재카드’ 외면… 진주의료원 사태 방치했다 “사회보장위원회 활용 안 해” 참여연대·의료연합 청원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

▲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독선’, ‘독재’, ‘살인’이란 살벌한 단어가 연거푸 등장했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경남도를 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