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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를 규탄한다
민생대통령 운운 말고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파기하고 후퇴한 것에 이어 4대중증 질환 국가가 100% 보장 공약을 파기했다. 이로서 박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중 가장 중요했던 건강보험과 연금과 관련된 2개의 공약이 파기되었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대통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지금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철도, 전기, 가스 ……)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민영화를 추진할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
[경향]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환자 부담’ 유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환자 부담’ 유지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ㆍ박근혜 ‘4대 중증질환 공약’ 후퇴 내용은 ㆍ전액 진료비 보장서 ‘수정’… 전문가 “심각한 공약 위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100% 확대’ 공약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향을 잡자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명백한 공약 뒤집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4대 중증질환 건보 보장률 강화 공약에는 적어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명백히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
[한겨레]박근혜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누리꾼 “공약집 다운 받아놨다”
박근혜 ‘4대 중증질환’ 말바꾸기…누리꾼 “공약집 다운 받아놨다” 등록 : 2013.02.07 13:43수정 : 2013.02.07 16:09 박근혜 당선인 박,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말바꾸기 논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암환자 의료비만 해도 1조5000억원이 됩니다. 박 후보가 4대 중증 질환 재원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을 제시한 것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문재인 후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이 [...]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 –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
[박근혜 인수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관련 해명자료에 대한 논평]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 –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013년 2월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
[한겨레]특진비·상급병실료 해결 없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빈말”
특진비·상급병실료 해결 없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빈말” 등록 : 2013.01.21 20:43수정 : 2013.01.22 15:17 대학병원 수술실. 한겨레 자료사진 환자·시민단체, 공약이행 촉구 비급여 비용의 40% 넘어 부담 “박당선인 후퇴 말고 꼭 지켜야” “어머니의 암 치료비가 1000만원이 넘게 나와서 전세금을 담보로 빚을 얻어야 했습니다.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김아무개(49)씨는 지난해 여름 어머니가 [...]
<성명> 경북대병원, 병원 확장할 돈은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노동자는 해고하겠다는 말인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지키려면 대구경북의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부터 해결해야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 공공병원이자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2년을 넘기기 직전에 해고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전형적인 악용사례다. 계약해지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철회,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1월 8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송전탑으로, 굴다리로, 굴뚝으로 노동자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사회는 [...]
[성명] 경북대병원, 병원 확장할 돈은 있는데 인건비 때문에 노동자는 해고하겠다는 말인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을 지키려면 대구경북의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부터 해결해야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 공공병원이자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2년을 넘기기 직전에 해고되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전형적인 악용사례다. 계약해지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철회,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1월 8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송전탑으로, 굴다리로, 굴뚝으로 노동자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에 대한 연말 선물이 단체협약 해지인가?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노조파괴 시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와의 계약 철회, 단체협약 이행 및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오늘로 25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남원의료원 경영진에 거듭 양보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남원의료원 경영진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도 노조파괴 공작의 전력이 있는 노무법인을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노조파괴를 목표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
[프레시안] 인수위 인요한, 영리병원 찬성·건강보험 해체론자”
인수위 인요한, 영리병원 찬성·건강보험 해체론자”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통합 해치는 인요한 인수위 선임 철회해야”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2-28 오후 4:42:19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 해체론자’이자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라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인요한 씨는 영리병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사회주의체계라고 부르며 부자들을 위한 민영의료보험을 강조하는 인사“라며 “국민통합을 해칠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