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9일 금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첫 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차관이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비급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정부 대표로 나온 복지부 차관이 원래 정부 공약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

  지난 2월 7일 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선 위에서 선박건조작업을 하던 입사 1개월 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20여 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추락사한 노동자는 곧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8살의 청년이었다. 지난 1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내 2도크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머리 위로 325톤짜리 선박 블록이 떨어졌다. 한 노동자는 즉사했고 이 사고로 8명의 노동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

  오는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주년을 맞는다. 한미FTA로 한국 사회가 총체적으로 친자본·친시장적 일방통행을 가시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에서 ‘한미FTA 발효 1년 평가 토론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정책모니터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범국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