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관리자
이스라엘은 야만적인 폭격과 지상군 투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야만적인 폭격과 지상군 투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14일 수요일부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해 공중과 해상에서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 11명 일가족 몰살을 포함해 벌써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한 살이 채 안된 유아를 포함한 어린이들의 피해가 많다는 소식에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지배자들은 “가자를 중세 시대로 돌려놓겠다”, “홀로코스트를 [...]
무상의료,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자회견문> 그동안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천박함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던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반성의 기미는 커녕 오히려 적극 호응하고 나서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이 지난 11월 10일(토) 의사협회 주최의 ‘제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
에콰도르 에이즈 치료제 강제실시
11월 12일에 에쿠아도르는 에이즈치료제인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에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에쿠아도르는 2009년에 에이즈치료제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복합제에 첫 강제실시를 발동한 후 2번째이다. 초국적제약회사 GSK는 에쿠아도르에서 아바카비어/라미부딘 복합제(상품명 Epzicom) 한달분인 30알을 753달러에 판매한다. 연간비용은 9036달러. 한편 미국에서는 30알에 745달러. 강제실시는 에쿠아도르 제약회사인 아크록스맥스(Acroxmax)에 허락되었다. 강제실시를 통해 약값이 75%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열티비율은 2005년 WHO/UNDP의 Tiered royalty method (TRM)을 사용하여 계산한 [...]
건강이 비즈니스보다 중요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초라한 금연 성적표
세계 176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담배규제세계협약(이하 담배협약) 제5차 당사국 총회가 12일 서울에서 시작됐고, 담배 밀수를 막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됐다. 앞으로 담뱃세 인상, 면세담배 규제, 담배 성분 규제 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예정이다.그런데 담배총회를 개최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옹색하다. 담배총회 유치는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4차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우루과이는 담뱃갑의 80%에 그림 경고문구를 [...]
[레프트21]유럽 공동총파업이 건설되고 있다.국경을 넘은 단결로 긴축에 맞서는 노동자들
국경을 넘은 단결로 긴축에 맞서는 노동자들 <레프트21> 92호 | 발행 2012-11-05 | 입력 2012-11-03 11월 14일 유럽 노동자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사상 초유의 유럽 공동총파업을 벌인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공동총파업이 이미 결정됐고, 몰타와 키프로스에서도 공동총파업 참가가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일명 ‘트로이카’)이 남유럽 나라들에 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강요한 것이 이번 총파업을 촉발시켰다. [...]
[시론]영리병원, 의료 재앙의 문 열리는가
“남자아이가 팔을 깊이 베어왔어요. 피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돌려보내야 했죠.” 미국 최대 영리병원 체인인 HCA 소속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이야기다. HCA는 작년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8만명을 병원이 정한 응급환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열만 난다고 돌려보낸 환자가 이틀 후 신종플루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HCA는 응급실에 온 환자들에 대한 보험 청구체계도 바꿨다. 이전까지 [...]
[경향]신약 부작용 검증기간 줄어든다.한·미 FTA 신약 급여 등재기간엔 예외 적용키로…건보 재정부담은 늘 듯
ㆍ한·미 FTA 신약 급여 등재기간엔 예외 적용키로…건보 재정부담은 늘 듯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60일 이상’으로 연장한 신약의 급여 등재기간(행정예고)을 20일로 줄이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재기간을 단축하면 제약업계는 신약을 빨리 판매할 수 있지만 신약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만 허용되어있고 ‘영리병원’은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영리병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영리병원이 수익을 남긴다고 해도 그 수익은 원칙적으로 다시 병원에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벌이에 치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확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5대 전략. 20대 과제 요구
무상의료 실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5대전략. 20대 과제 1. 누구나 평등한 무상의료(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과제 1.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폐지 과제 2.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부터 무상의료 과제 3. 간병비 보장 및 질병시 소득 보장제도(상병수당) 신설 과제 4. 의료급여 빈곤층 10%로 확대, 건강보험과 통합 과제 5. 평등과 정의에 기반한 건강보험재정 [...]
[오픈세미나] GMO, 과연 안전한가? – 프랑스 세라리니 팀의 연구결과를 통해본 GMO의 유해성
GMO, 과연 안전한가? – 프랑스 세라리니 팀의 연구결과를 통해본 GMO의 유해성 최근 GMO관련 장기독성 연구를 진행한 프랑스 세라리니팀의 연구결과를 둘러싸고 세계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오픈세미나를 진행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시 : 11월 8일(목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 건강과대안 사무실(종로3가역 7번출구 또는 안국역 4번출구) 패널 : 박상표(건강과대안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