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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논평] 확실한 조치없는 구멍숭숭대책, 정부는 “갑”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우라

  ㅡ 노동부 중대화학사고 예방대책 논평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22일) ‘중대 화학사고 등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고 발생시 사법 및 행정 처리 확대, 도급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

미국산 쇠고기,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 시험대

  광우병 쇠고기 검역기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과 미국의 국제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할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라는 4대 사회악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불량식품 척결 의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주한 미 대사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면담을 기록한 위키리크스 폭로 비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그의 [...]

[초청강연회] 팔레스타인 의사가 들려주는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의 공중보건의 역할과 여성건강

      전쟁에서 평화로 : 전지구적 공중보건의 역할 – 팔레스타인 의사가 들려주는 평화로 가는 여정에서의 공중보건과 여성건강 –  (Global Heath is an Engine for the Journey of Peace : Palestinian Doctor Says Wat, Women’s Health and Global Health)     2009년 1월 이스라엘 군은 한 달 가까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무차별 폭격을 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

남원의료원,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3월 13일 또다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체불임금 지급, 단체협약 이행, 근무조건 개선, 노조 파괴 전문 노무사와 계약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했다. 민주통합당 전라북도지사 김완주가 2009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남원의료원장 정석구는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임금 반납과 임금 동결을 강요했다.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한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

[성명] 병원에 호텔업 허용? 의료관광을 내세운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병원에 호텔업 허용? 의료관광을 내세운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병원 호텔허용은 의료상업화, 유사의료행위, 지역불균등 심화로 의료비인상 불러올 조치-   박근혜정부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메디텔’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메디텔은 이름만 바꾼 ‘관광호텔’이다. 우리는 이러한 병원의 호텔산업의 허용이 병원의 상업화와 지역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디텔 [...]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진주의료원 사태가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적자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원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원함이 무리한 주장임이 드러나자 다음에는 의료원 노동조합이 강성·귀족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임이 드러났다. 잘못된 결정임이 드러났다면 바꾸는 것이 옳다. 하지만 홍 지사는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꾸 무리한 주장을 [...]

홍준표 도지사의 ‘서민의료대책’은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빈민차별 정책이자 무지한 발상

홍준표 도지사는 오늘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의에 대한 대응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이하 경남도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남도 대책은 한마디로 ‘서민의료’ 정책이 아니라 ‘빈민차별’ 정책이다. 진주의료원은 폐원한다면서 ‘서민의료’를 주장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은 그 출발부터가 틀렸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 차별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홍도지사의 [...]

[성명] 보건복지부는 지체하지 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경남도 의회에서 여야가 폐원조례안을 상정하되 그 처리는 6월로 미루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애초 페원조례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의 안이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오늘 경남도의회를 에워싼 채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들,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폐원철회를 바란 많은 시민들의 승리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당장 진주의료원의 남은 20여명의 환자들은 병원을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

2년 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때, 공공의료기관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생명 구할 수 있었다

  공공 의료기관 폐쇄 철회를 위해 전투적으로 싸우고 있는 동지 여러분 전일본 민주의료기관 연합회를 대표하여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의료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며 “건강”입니다. 생명과 건강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돈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상품”이 절대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의료는 공공적인 것이며 국민의 재산입니다. 특히 공공적 의료는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

[경향]경남도,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에 “병원 안 옮기면 불이익” 협박

ㆍ기초수급권자에 집중 전화, 의료급여 볼모로 퇴원 종용 ㆍ“법적 처벌 받을 수도” 압박… 도 넘은 환자 몰아내기 비판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입원환자에게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의협이 지난 10일 실시한 진주의료원 현장조사에서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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