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admin

[한국일보] 국회 한미FTA ‘끝장토론’, 2시간만에 파행토론방식 놓고 대립하다 중도무산

국회 한미FTA ‘끝장토론’, 2시간만에 파행토론방식 놓고 대립하다 중도무산 한미FTA 효과ㆍ양국 내 법적 효력 등 쟁점 부각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황철환 신재우 기자 = 입력시간 : 2011.10.17 17:17:40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끝장토론’이 의사진행 방식을 놓고 찬반 양 진영이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실질적인 토론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토론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별 성과 없이 끝났다. [...]

국회 외통위, ‘한미FTA 끝장 토론회’ 의 실질적 보장을 요구한다. 시간제한없는 토론과 여야합의 없는 종결선언이 없다는 요구가 보장되야 한다.

송 변호사와 정 원장은 17일 오전 끝장 토론이 끝난 후 여야의 합의 없이 토론회 종결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토론회로 알고 왔으나 그렇지 않다는 위원장의 확인을 받고 퇴장했다. 이들은 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토론의 전제조건으로 시한 제한이 없고, 상호 토론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알고 왔으나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이행법안에서 ‘한미 FTA가 [...]

[OCCUPY SEOUL] “우리가 99퍼센트다!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99퍼센트가 22일(토) 시청광장을 점령하자.” 1퍼센트 부자에게 세금을! 99퍼센트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1퍼센트 부자에게 세금을! 99퍼센트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는 1980년대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한사태였다. 규제완화, 금융자유화, 노동유연화, 부자감세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의 정당성이 무너졌다. 경제 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 부문의 무분별한 자유화를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금융 자본은 여전히 아무런 규제 없이 활개치고 있다. 위기의 [...]

[보도자료]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FTA 법안심사소위 상정 규탄 기자회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수     신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외통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범국본 정책자문위 (담당 : 변혜진 010-3975-1987) 제     목 [보도자료] 토론회도 없는 한미FTA 법안심사소위 정당성이 없다. 날     짜 2011년 10월 18일 (총1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일방적인 한미FTA 법안심사소위 상정을 규탄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이고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한미FTA 끝장토론회가 우선돼야 기자회견 일시 [...]

[기자회견문] 국회 한미FTA 끝장토론회 대한 실질적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한미FTA저지 범국본 시행일자   2011. 10. 16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외통부, 사회부 및 미디어 담당 제    목   10/17 ‘한미 FTA 끝장 토론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한다. (총 2쪽) 연    락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   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분부는 민주당을 통해 끝장토론의 전제조건으로 ①⌜여야합의 없는 종결⌟ 없음. 시간 제한 없는 토론 ② 의제에 대한 시간제한 없음 ③ 상호토론 보장 [...]

[한겨레] 영리병원 몸단 정부 ‘국회 우회’ 밀어붙이기

영리병원 몸단 정부 ‘국회 우회’ 밀어붙이기 [한겨레] 김양중 기자     등록 : 20111012 19:55 | 수정 : 20111013 13:39                 영리병원 시행령 개정 추진 지경부 “올안 개정 안되면 국외투자자 떠나” 시민단체 “국회 무시편법…즉각 중단해야” 지식경제부가 12일 영리병원 관련 법의 시행령을 제·개정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병원)의 설립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투자자들을 붙잡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

[한겨레] 사설 :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처리는 주권 포기다

[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 졸속 처리는 주권 포기다 [한겨레]   등록 : 20111013 19:18 | 수정 : 20111013 21:48                 미국 의회가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을 통과시켜 이제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달 안 처리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결사 저지’를 선언해 충돌이 예상된다. 단지 미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

[공동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유엔에이즈는 국제사회의 에이즈대응 10년에 대한 평가속에서 향후 대응전략으로 3Zeros(신규감염 제로,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 차별 제로, 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를 제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유엔회원국들은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에서 에이즈관련 사망을 제로로 만들기위해 ‘15by15’를 약속했다. [...]

[보도자료] 99퍼센트의 행동 준비위 : 15일 행사 안내

Occupy Seoul 1%에 맞선 99% ==================== 수     신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및 미디어담당 발     신 99퍼센트의 행동 준비위원회 준비팀장  010-7550-2131(최영준) 010-3316-4855(안지중)   제     목 [보도자료] occupy seoul 15일 행사 안내     날     짜 2011년  10월 13일 (총 2매)    보 도 자 료 15일 ‘Occupy Seoul’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 후 저녁 6시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거하다” 로 모여    [...]

[프레시안] MB-오바마, 한미FTA 법안 통과에 화기애애

MB-오바마, 한미FTA 법안 통과에 화기애애 한식당서 비공식 만찬…MB “오바마 리더십 빛났다” 기사입력 2011-10-13 오전 11:28:18             평소 한국 문화와 음식 등에 친근감을 보여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12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비엔나의 한국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을 포함해 양국에서 다섯명 씩만 참석한 이날 만찬은 13일 공식 국빈만찬에 앞선 비공식 만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