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꼼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다시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부 안에서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커녕 소관 부처마저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왜 그리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 영리병원은 제주도에서 이미 거부당했다. 제주도를 영리병원 설립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던 이 정부의 계획을 주민들이 [...]

오바마는 ‘최악 의료체계’ 고치려 하고 MB는 그게 좋다고 기어이 베끼려 하고 [주장]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그 진실과 거짓말 09.03.13 11:44 ㅣ최종 업데이트 09.03.13 11:44         송관욱 (news)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가 지난 9일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 부는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해 [...]

“이명박 정부, ‘잔인한 4월’을 원하는가” [우석균 칼럼] ‘제2의 촛불’은 의료민영화가 당긴다 기사입력 2009-03-13 오전 8:36:16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직 이곳저곳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가 아니라 국민 다수라는 게 문제다. 왜 하는 일마다 반대냐고?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깝게도” 이명박 [...]

[기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의료민영화 / 김종명   »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         촛불 앞에 수그러들었던 ‘의료 민영화’ 바람이 다시 일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병원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입을 맞춘 듯 조·중·동은 영리병원에 대한 온갖 찬가를 늘어놓고 있다. 100만 촛불 앞에 의료 민영화는 없다던 대통령의 사과가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말이다. 영리병원을 해 [...]

현 건보체계속 영리병원 허용방침 가닥 복지부 주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최은미 기자 | 2009/03/12 11:00 | 조회 26 보건복지가족부가 새로 설립되는 병원의 경우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등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한 후 운영성과를 평가, 향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은 13일 [...]

영리병원 ‘제주 시범적용’ 후 ‘전국 확대’ 추진   보건산업진흥원 “사회적 논란 피해 제주 시범허용” 입장 13일 토론회, 정부-道 ‘한배’…‘선점효과-시험무대’ 논란   2009년 03월 11일 (수) 16:13:47 이재홍 기자 chjhlee2000@hanmail.net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영리병원을 시범운용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영리병원을 관철시키겠다는 뜻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정부와 제주도가 [...]

‘병원 주식회사’ 고집하는 윤증현의 학점은 ‘F’ [기고] 이명박 정부만 모르는 의료 민영화 현실 기사입력 2009-03-11 오전 7:57:07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호시탐탐 틈만 노리던 병원 영리법인화를 ‘선굵은 리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한단다. “모두가 이렇게 잘 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 아니냐”면서…. 마치 정답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이념 문제가 되는 바람에” 풀지 못했다는 투다. 그가 [...]

강만수의 복수?…한국판 <식코>를 찍으려는 그들 [기고] 의료 민영화 이념의 섬뜩함 기사입력 2009-03-10 오전 9:38:39 2008년 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보았다. 필자는 제주에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마지막 날에는 영화관 복도까지 관객으로 넘쳐났다. 결국, 연장 상영을 결정하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식코>를 볼 수 있었다. 기대 이상의 흥행이었다. 영 화 <식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