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만으론 ‘봉달희’ 없다 복지부 잘못된 처방 “외과 전공의 부족 해결 못해”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9년03월02일 17시12분 복지부가 이른바 ’3D’ 과목인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레지던트)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고 파격적인 의료수가 인상을 단행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나친 수가 인상은 자칫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피부과는 넘치고, 흉부외과는 정원 미달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달 [...]

재벌들, 올 하반기부터 은행 장악 가능 경제법안 처리합의 의미 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10%’로 늘어 ‘삼성 지배구조 합법화’는 4월 처리 합의        여야가 마침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은행법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재벌이 은행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

언론관계법 “100일 이내 논의 뒤 표결” 합의   민주당 대폭 양보…당내부·시민사회 반발 거셀 듯 2009년 03월 02일 (월) 16:37:01 안현우 기자  adsppw@mediaus.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일 핵심쟁점인 4대 언론관계법에 대해 ‘100일 이내에 논의와 이후 표결처리’ 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피하게 됐지만, 민주당의 양보안이 애초 김형오 의장의 중재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민주당 내부와 [...]

여야, 미디어법 처리 극적 타결…6월 중 표결처리키로(종합) 박희태-정세균 대표 막판 담판서 전격 합의 [ 2009-03-02 15:33:58 ]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최승진A 여야는 핵심 쟁점인 미디어법 등 언론관계법을 ’6월 중 협상을 통해 표결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타결을 위한 막판 담판을 갖고 미디어법을 6월 중 [...]

김형오 의장 “내일 직권상정” 최후통첩 경제관련법 비롯 미디어법도 처리 가능성 “국회의장 핑계는 비겁, 밤 새워 협상하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여야 대화를 거듭 촉구하며, 이날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은 3.1절로 온 민족이 독립을 위해 하나되는 날”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은 각자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이라도 [...]

3만여명 서울 시내 곳곳 시위…연행 부상자 속출 민주노총-언론노조-용산범대위 등 개별집회 후 촛불집회로 모여 이재진 기자 / besties@vop.co.kr [5신:3월1일 오전 0시 20분] 시민 500여명, 용산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격렬 충돌 이명박 정부에 분노한 시민들의 투쟁은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종각역 사거리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던 시민들 중 5백여명은 집회가 공식 해산된 이후에도 용산참사 현장으로 이동해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충돌과정에서 [...]

을지로 점령한 3만 시위대… 작년 ‘촛불’이래 최대인파 소규모·산발적으로 움직인 시위대, 밤 10시 30분경 해산 [최종신 : 28일 밤 11시 15분] “미디어법 강행하면 훨씬 많은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 것”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종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롯데 영플라자 앞을 점거했던 3만여 명의 시위대는 경찰 진압이 시작되자 명동성당으로 밀려 올라갔다. 일부 시민들은 “계속 싸워야 한다”면서 [...]

美의회, 행정부에 FTA 제출 촉구(종합) 한미FTA 심의착수 계기될 지 주목 출처 : [연합뉴스]  2009/02/28 05:07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2/28/0325000000AKR20090228007200071.HTML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심의를 맡고 있는 상임위의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한미 FTA를 비롯해 계류중인 3개 FTA에 대한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해 주목된다.    27일 미 의회에 따르면 막스 보커스 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