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달라진 것이 뭐지? / 우석균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검역주권을 찾았다고 한다. 안전조처를 강화했다고 한다. 정부는 5월19일 발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크게 바뀐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뭔지 국민들은 모르겠다. 막상 양국이 교환했다는 서한을 아무리 뜯어봐도 달라진 것을 못 찾겠다. 국민이 정부에 항의한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안 먹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왜 [...]

정부, ‘광우병’ 불똥 ‘의료민영화’로 번질라 ‘노심초사’ 복지부, “건강보험 민영화 없다”.. ‘의료민영화’는?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8년05월21일 18시18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에 이어 민심의 화살이 이명박 정부의 각종 민영화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제도) 폐지 논란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

미국 학교급식에도 안쓰는 ‘선진회수육’까지 수입 허용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22 18:29 ㆍ부산물도 함께…美축산업계 막대한 이익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시행되면 미국은 자국 축산업계 관계자들이 ‘환상적(fantastic)’이라고 표현할 만큼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인들이 거의 먹지 않는 내장 부위 등에 대한 수입규정을 대폭 완화한 데다 미국조차 학교 급식에서 [...]

  5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정책관련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민영화’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괴담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그러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상호 충돌하고 있어 어느 것이 사실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또한 복지부 입장만 보더라도 [...]

정부 “쇠고기 – FTA 무관” 은 거짓말 기사입력 2008-05-22 03:48 |최종수정2008-05-22 09:14   ㆍ인수위보고 자료서 확인 … 본지 단독입수 ㆍ美 “비준 위해 수입시기 앞당겨달라” 압박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이 한·미 FTA 비준 시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의 전제조건이 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강화 [...]

금도 넘은 버시바우, 손학규에게 “실망스럽다” 심각한 결례…”상식도 아니고 절차도 부적절”    2008-05-21 오후 5:34:59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직접 전화를 걸어 “과학적인 근거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한다고 한 발언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격분해 미국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버시바우 “청와대 회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