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연장협상’ 득보다 실이 컸다 정부, 자동차·섬유분야 더 얻으려 조세주권·유전자조작 농산물 규제 등 양보          애초 시한에서 이틀 연장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섬유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환경보호,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와 각종 공공정책 규제권한은 물론, 일부 사법권과 조세주권까지 허물어뜨릴 수 있는 제안을 미국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가 단독 입수한 정부의 ‘한-미 에프티에이 연장 [...]

  한미 FTA 협상이 미국정부의 추가요구로 그 타결시한이 이틀 연장되었다. 상하양원을 장악한 미국의 민주당이 한국의 보다 큰 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양국정부가 합의한 협상시한까지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한미 FTA 협상타결 시한이 다가오면서 그 재앙의 윤곽은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정부 측의 주장은 이제 ‘괴담’을 유포하는 수준에 [...]

정부, 거짓말을 멈추라..’약가 폭등 불가피’ 주장   보건의료단체연합, “협상 중단만이 유일한 선택”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3월30일 13시59분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에 대해 거짓말을 멈추고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해명 자료를 반박하며, “약값 폭등은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거짓말과 은폐로 가득찬 보건복지부 해명자료 지난 [...]

“한덕수, 인사청문회 아닌 재판정에 서야”   보건의료단체, “약가 폭등 ‘밀실협정’ 장본인 총리자격 없어”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03월30일 15시23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 30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FTA 청문회’라고 불릴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타결이 임박한 한미FTA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상대로 한덕수 후보는 “한미FTA가 양극화를 초래하는 효과가 상당히 적다”는 등의 논리를 펼치며 기존의 [...]

한미FTA ‘이미’ 타결됐었다, 그런데 왜?     [초점] ’48시간 협상 연장’의 전모     2007-04-01 오전 10:14:51          4월 1일 0시 현재 한미 FTA 협상이 마감시한이라던 ’3월 31일 새벽 1시’를 넘겨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협상장 안팎과 양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미 업계로부터 흘러나온 소식들을 모아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