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문 서명·공개 김지환 기자 입력 : 2011-02-10 23:44:12ㅣ수정 : 2011-02-11 11:23:07 ㆍ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3년 유예 ‘실효’ 의문 ㆍ공동위서 국회 견제 없이 ‘협정 수정’ 가능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합의문서가 10일 공개된 가운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3년 유예했다는 한국측 성과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교통상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

「한미 FTA 전면폐기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11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미 대표단을 워싱턴디씨에 파견하였습니다. 방미 대표단은 미의회 통상작업반 소속 의원실을 비롯한 10명에 가까운 의원들을 면담하여 한국의 정치인,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노총과 가족농연합회, 퍼블릭 시티즌을 비롯한 미국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방미 보고는 구정 연휴 이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증세…조세개혁…즉세불가 ‘스펙트럼’ 다양 정당 내부서도 ‘복지 재원’ 다른 소리     2010.1.31 바야흐로 ‘복지논쟁 백가쟁명 시대’다.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각 정당 내부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채롭다. 정동영 “부유세로 복지혁명을” 조승수 “사회복지세 신설하자” ■ 증세론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는 진보정당이 아니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정 최고위원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

야권 주자 ‘복지 재원·증세’ 논쟁 2라운드     김재중 기자 입력 : 2011-01-31 21:56:34ㅣ수정 : 2011-01-31 21:57:00 ㆍ孫 “증세없이도 가능” ㆍ鄭 “부유세 도입해야” ㆍ丁 “감세철회가 우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오른쪽)와 정동영 최고위원(왼쪽)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비되는 모습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편적 복지의 재원과 증세 문제를 놓고 야권 차기주자들의 각축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

“10살 보건연합, 무상의료 탄탄대로 연다”   [인터뷰]보건연합 김정범 집행위원장…“‘무상의료’ ‘공짜의료’ 아냐” 국민에 제대로 홍보할 것 2011년 01월 20일 (목)  윤은미 기자  yem@gunchinews.com   “신년에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무상의료로 가는 길을 개척하겠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김정범 집행위원장이 지난 18일 건치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2011년 사업기조와 함께 다부진 신년 포부를 밝혔다. 김정범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이 무상의료 실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