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 “한의사 상호면허인정은 흥정대상이 아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의료정책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전문직 인력 수급정책까지 거래대상으로 삼는 한미 FTA를 중단할 것과 한의사 상호면허인정은 한미 FTA 협상의 흥정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먼저 정부가 한미 FTA에서 양국의 전문직 상호자격인정과 전문직 [...]

美쇠고기, 뼛조각 ‘정의’ 변경해 들어오나?     바람잡이 나선 재경부 “기술적 기준변경 가능”     2007-01-02 오전 11:00:4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장애물로 떠오른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상이 다음주 초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뼛조각의 정의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여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경부 “‘뼛조각’ 정의의 기술적인 변경 가능하지 않겠나”      1일 [...]

세계 최초 글로벌 `슈퍼’ 노조 탄생 英-獨-美 노조, 3각 연대 협정 체결   <연합> 2007.01.01 (월) 10:59   다국적 회사들에 맞서기 위한 `슈퍼’ 다국적 노조가 탄생, 노동 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1일 영국,미국,독일 3국 노조가 글로벌 자본주의 세력에 도전하기 위해 600여만 명의 노조원들을 결집한 국제 노조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최대 [...]

복지부 통계 알고보니 ‘엉터리’ 12월 “빈곤층 무료진료비 건보가입자의 3.3배” 발표했다가 노인·중환자 비율 감안안해 뒤늦게 “1.48배” 고쳐 발표 “본인부담금 재검토해야” 지적   김양중 기자        » 2005년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주요 중증질환 비교   무료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빈곤층이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진료비를 3.3배나 더 쓴다는 정부의 발표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빈곤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