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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무현 정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것인가?
<성명> 노무현 정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겠다는 것인가?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권 박탈일 뿐이다 복지부는 19일 의료급여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지정병원제를 운영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급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비용이 큰 이유는 의료제도의 모순이 의료급여제도에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최근 의료급여비용의 [...]
최근 평택 관련 변화된 상황 및 <일정>
최근 평택 관련하여 변화된 상황 1.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 5년 연기; 2008년까지 기지 건설 완성을 2012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정부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됨. 연말에 발표될 MP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미리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임. 범대위의 2008년까지 기지이전 불가 입장이 확인된 것임. * 기자회견문 파일첨부 2.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경종)는 지난 15일 정부의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
평택서울대책회의 회의록
18차 평택서울대책회의 회의록 2006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석 :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사회진보연대,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윤보다인간을 평택범대위로부터 현재 범대위의 상황과 계획, 주민들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책회의의 활동에 대한 계획들을 논의. 많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 결정사항 1. 미군기지 5년 유예, 명도소송 국방부 승소 등에 대한 대응 [...]
12.17 이주노동자 무료 일일 진료소 설치 보고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대회가 12월17일 대학로 있었습니다. 기념대회에서는 3백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해, ‘단속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를 외쳤습니다. 보건연합 소속 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념대회에 참가해, 저녁에 있을 ‘무료 일일 진료소’ 에 대한 선전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날(17일) 저녁5시~8시, 서울의대 함춘당(학생식당)에서는 “아름다운 밤”이라는 이주노동자 연대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2백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했고, 식사를 함께 나누고 문화공연과 댄스파티 등을 하였습니다. 연대단체 인사로 [...]
성수동 철거지역 세입자대책위 진료 보고
12월12일(화) 저녁에 성수동 철거지역 세입자대책위 진료를 윤여운, 박상규 선생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성수동 철거지역은 이미 절반가량이 철거가 진행되었으며, 재개발 업자는 민간업자로 세입자들과의 어떠한 협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에는 40여 세입자 가구가 현재 남아 있으며, 퇴거조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체크를 하고, 10여명을 진료했습니다. 이중 3분 정도가 병원에서의 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당장에는 성수의원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12.15 회의보고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회의 일시,장소: 12월15일(금) 저녁8시, 보건연합 사무실 ￭ 반전평화 정세보고 * 기사 브리핑 (자료첨부) ￭ 활동보고 및 점검사항 - 12.3 반전평화공동행동 참가 - 메일링 - 반전평화 단체 주요활동 일정 : 파병반대국민행동 및 평택범대위 등의 단체들의 활동들을 점검토록함. ￭ 팀활동 계획 논의 - 팀원 확보및확대 : 팀원 연락처, 메일링 리스트 작성키로 함. : 지역에서의 팀원 [...]
경기북부연대 준비위 발족식에 초대합니다~!!
경기북부연대 준비위 발족식에 초대합니다~!!
[프레시안] 김종훈, ‘한미FTA 협상서 빅딜전략 구사’ 시인
김종훈, ‘한미FTA 협상서 빅딜전략 구사’ 시인 ”자동차와 의약품으로 무역구제 압박한 것은 사실” 2006-12-19 오후 3:06:5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단이 무역구제 분과의 우리 측 요구사항과 자동차 작업반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미국 측 요구사항을 맞바꾸는 ‘빅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19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
12.16 자이툰 즉각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 참가보고
12월16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자이툰 즉각 철군을 위한 반전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날 반전행동에는 다양한 선전물품을 준비한 3백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보건의료 반전평화팀도 약대생들과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추위속에서 열린 집회에 아주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자이툰 즉각 철군과 레바논 파병 반대’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백남순 보건의료단체연합 반전평화팀장은 “이라크에 있는 한 의사로부터 전기가 없어 수술실에서 촛불을 켜고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정부는 학살을 [...]
[연합]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 오·남용 차단` 선택 병.의원제, 1종 수급자 500-2천원 본인 부담토록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 오·남용 차단` [연합] 선택 병.의원제, 1종 수급자 500-2천원 본인 부담토록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된다. 또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병원 외래 및 약국 이용시 치료비와 약값으로 500-2천원을 내야 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