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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산업적 접근’

          정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산업적 접근’           2006-12-14 오후 4:42:28                                                       정부가 15일 의료, 교육,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을 뼈대로 하는’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21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종합대책에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성장동력은 제조업이 [...]

[연합] 美, 쇠고기 검역 기술적협의 공식 요청(종합)

美, 쇠고기 검역 기술적협의 공식 요청(종합) 정부 “위생조건 바꾸는 것 생각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 정부가 마침내 우리 정부에 쇠고기 검역과 관련, 기술적 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지난 12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측의 지난 1~3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분 검역과 반송 조치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공식 요청해왔다”며 “현재 실무진 사이에서 [...]

미국은 더이상 이라크에서 할 것이 없다…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미국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이 전쟁에 대해 65%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시의 지지율 또한 최저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마찬가진 것 같은데, 90퍼센트의 일반 시민들이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는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하고.. 노무현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최악이고…암튼 —————————————————————————————————- 美 국민 다수 “미국, 이라크에서 더이상 할 것 없어”   [...]

[논평] 기지이전 연기 관련 평택범대위 논평

[논평] 기지이전 연기 관련 평택범대위 논평 2006/12/13 협정에 명시된 이전 시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재협상 물꼬 트는 것 한미당국, 국민 요구 외면 말고 평택기지이전 전면 재협상해야 – 한미당국이 당초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2013년 말로 늦춰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한미간 협상 지연, 기지확장 반대투쟁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 사실, 2008년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완료될 [...]

[반전평화팀]“12.16 반전행동”에 함께해요!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90퍼센트가 찬성하는 철군에도 불구하고 파병재연장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65만 명의 이라크인과 3천여 명의 미군이 죽고 대다수 미국인들도 미군 철수를 원하며,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파병국들이 철군하거나 철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유독 한국 정부와 국회만이 파병재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는 ‘국군건설공병부대.의료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었고, [...]

평택 미군기지 이전 5년 지연 불가피

평택 미군기지 이전 5년 지연 불가피(종합3보) [연합뉴스 2006-12-13 18:24]   정부관계자 “기지이전 2013년말로 늦춰질 것”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차질 불가피 용산기지 C4I 이전비용 3천억~4천억원 (서울.평택=연합뉴스) 김귀근 이우성 기자 =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재배치 계획이 애초 목표연도인 2008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5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 관련부처 소식통은 13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2008년 [...]

[자료집]12월 13일 한미FTA중간평가토론회

12월 13일 국회 내 한미FTA의원연구모임과 범국본 주축으로 한미FTA 평가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합니다.

국방위 통과, 사기극 연출의 자세한 전말(녹취록)

……………………………………………………..파반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반전평화팀장 김어진입니다.    어제 인터넷 국회 중계를 보면서 국방위원회 자이툰 파병 재연장을 비롯한 안건들을 처리되는 과정을 녹취 정리한 것입니다.   마치 철군을 전제로 한 파병재연장안이 통과될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또 한번의 사기극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리고 한나라당의 철저한 협조속에서 이뤄져 국회는 자이툰 연장에 또 한번의 백지수표를 써 주었습니다. 레바논유엔평화유지군 파견안도 [...]

[한겨레] 중동전쟁, 학살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

….그렇게 스러져간 어린 아이들의 얼굴은 언제나 평온한 것 같다.. 구조대원들의 비통한 표정만큼이나 조용히 눈을 감은 아이는 너무나 평온해 보인다..그래서인지 더욱 가슴이 아프다… 누구의 말대로 평화는 언제나 느리게.. 굽이굽이 돌아서 다가올 수 밖에는 없는 것일까? 오늘 한겨레에 실린 기사 입니다. 중동전쟁, 학살에 스러져간 어린 생명들   이본영 기자        » 7월30일 새벽 레바논 남부 카나마을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

[공지] 12월 14일(목) 오후 3시 자이툰부대 즉각 철군을 위한 결의대회

파병반대 국민행동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12월 14일(목) 오후 3시에 자이툰부대 즉각 철군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회 국방위는 오늘 12일 재적 의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을 찬성 15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이에 항의하는 반전평화운동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행동 계획을 호소합니다. 1. 12월 14일(목)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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