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정말로 5차협상이 데드라인? [한미FTA 5차협상, 이것을 주목해야④] 의약품 임은경 기자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의약품 선별등재)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하기 때문에 의약품 분과는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든 타결을 봐야 한다. 의약품 분과는 무역구제와 함께 사실상 5차협상이 ‘데드라인’이다.”      정부측과 협상 관련자들이 이번 한미FTA 5차협상의 의약품 분과 협상에 대해 입을 모으는 말이다.      의약품 분과가 이번 5차협상에서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

“약값, 가스요금, 수도요금 폭등시킬 한미FTA”   한미FTA저지공공서비스공대위, “공공서비스 확충할 대안 내놓아라”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2월05일 12시56분   한미FTA 5차 협상이 4일 새벽 시작된 가운데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청와대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는 모든 민중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영역을 사유화시켜 민중의 삶을 파탄낼 것”이라며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

<한미FTA>④투자자-국가소송 쟁점 부상 [연합뉴스 2006-12-03 06:03]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5차 협상에 접어들면서 양국의 정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는 노동 분야다. 미국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 등 노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주당의 입김이 커진 상황인 만큼 미측 협상단이 이를 무시할 [...]

<한미FTA>②쇠고기가 ‘암초’로 돌출 [연합뉴스 2006-12-03 06:02]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5차 협상으로 접어들면서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그동안 4차에 걸친 협상은 사실상 탐색전 수준에 그쳤으며 이번부터 ‘본게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우리 농산물 시장의 관세 개방폭이다. 아울러 완충 장치로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 및 [...]

<한미FTA> 美, 쇠고기.車.의약 전방위 공세 [연합뉴스 2006-12-05 11:51]   5차 협상 설명하는 웬디 커틀러 수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김종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 임하는 미국측의 전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차 협상 개시 첫날인 4일(현지시각)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쇠고기 전명개방해야 FTA 비준” 커틀러 대표는 [...]

한미FTA 선결조건 쇠고기, 거꾸로 FTA 발목잡아 [한미FTA 5차협상, 이것을 주목해야②] 쇠고기 조태근 기자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 ’5차 협상 대응방향’을 보고하면서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데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허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5차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5차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국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