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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축소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등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의 상하계층(부과) 배수가 무려 180배가 넘게 책정되었는데도 이를 일정계층(하위계층)이하에만 국고지원을 한다면 상류층 즉 보험료를 현재 월214만원이상 납부하는 계층은 이에 100%이상 더 납부하여야 한다며 누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겠는가 일본 대만등도 7배 내지는 11배정도 밖에 안되는 데 이들 상위계층이 이를 이해하고 납부할련지 [...]
[성명]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 중단과 WTO 서비스 협상 양허안 철회를 촉구
공공서비스 사유화하는 WTO서비스 협상반대!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반대! WTO DDA 2차 양허안 제출계획을 철회하고 의료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전세계적 [...]
[뉴스와이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및 적정진료 도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및 적정진료 도모 (과천=뉴스와이어) 2005년05월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혁신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면서 현행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 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1,717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중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
팽성주민 부천의 하루
팽성주민 부천의 하루 2005년 5월 19일 목요일 단 한평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팽성 도두2리 마을 지도자 두 분이 평화바람과 함께 길 거리에 나섰다. 팽성의 다급함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팽성주민들은 다급하여 광주에 이어 인천, 부천, 부평 길에 왔다. 우리가 찾은 인천지역은 그 곳대로 문제가 있었다. 인천의 정기가 모이는 배곱,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부천 [...]
6/3(금) 토론-보건의료산업화론, 어떻게 볼 것인가
보건의료산업화론,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6월 3일(금) 오후 8시 장소 : 명동 향린교회 2층 어린이부실 발제 : 권 순만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교수 토론 : 이원영(중앙대 예방의학과, 의료생협연대 정책위원) 신현호 (경실련, 의료볍률 변호사) 문의 : 기독청년의료인회 02-776-0280 ‘보건의료 산업화론’을 바탕으로 의료시장개방, 영리병원, 민간보험 등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보건의료 정책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
‘자본독재’ 환생과 <중앙일보>의 ‘삼성’ 승전보
“MBC ‘간판’, 이건희 회장 받침대로 끌려갔다” 이상호 MBC 기자, 이인용 전 앵커 삼성행 공개비판 신미희(sinmihee) 기자 ▲ 지난 25일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 ⓒ2005 중앙일보 홈페이지 최근 삼성이 대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잇따라 기자 스카웃을 하고 있는 가운데 MBC 후배 기자가 이인용 전 부국장의 삼성행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올해초 MBC 보도국 간부 등의 ‘명품 핸드백 수수’ 사건을 [...]
‘법적 구속력’ 없는 울산플랜트 노사정 합의, 박해욱 위원장 “부족하나 일터로 갈 수 있어 다행”
‘법적 구속력’ 없는 울산플랜트 노사정 합의 합의내용 이행 보장성 취약, 울산시 “각자 도덕성에 맡길뿐” 프레시안 2005-05-28 오전 9:18:20 파업 71일만에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사태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27일 오후 공표된 노사정 합의안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내용들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하도급 법 등 기존 실정법에 준하는 내용일뿐더러, 이마저도 시행될 수 [...]
[토론회] 5/30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국방백서’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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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영리법인회는 시기상조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안된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한다 현재 10%도 안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최소한50%이상 확충된 다음에 논의해야할 것인바 보건복지부가 시장경제논리에 맞추어 이를 도입한다면 과연 서민층이하 대다수 국민의 적정의료이용은 더욱 어려워 질것이다
6월 운영위원회
일시 : 6월 2일(목) 오후 8시 30분 장소 : 보건연합 사무실 안건은 회원게시판 운영위 방에 31일까지 올리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