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검토 비영리 의료법인에 세제혜택 부여…복지부 연내 의료개혁 추진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의료시장 개방과 신(新) 의료기술 개발 등에  대비한 의료 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 의료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이같은 내용의 [...]

“산별교섭 사수·암부터 무상의료” 보건의료노조, 11,12일 대국민 홍보전-병원로비 농성 ▲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의 대국민 선전전. 보건의료노조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과 한양대병원 등지에서 집회를 갖고 지지부진한 산별교섭에서 병원측의 성실 교섭 요청과 함께, 최근 급부상한 ‘암부터 무상의료’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 11일 700여명이 광화문과 종묘 공원 등지에서 집결한 보건의료노조는 “가구당 3만원만 내면 무상의료가 현실화가 된다”면서 [...]

‘암부터 무상의료 실천운동본부’ 구성 의료연대회의, 선택진료비·식대 등 건보 적용 요구 의료연대회의는 12일 ‘암부터 무상의료 실천운동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토론회, 전국순회 강연 및 캠페인, 대국민 선전물 제작 등을 통해 무상의료를 대중화시키며 정책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급여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 마련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상의료’ 관련한 사업에 지지와 연대를 통하여 [...]

교육시장 개방대비 전문대 영리법인 전환추진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는 교육기관 가운데 전문대를 이익 추구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납골당 등 일부 분야에서 의료기관들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앞두고 의료·법률·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달 말 마련될 DDA 서비스 분야 2차 양허안에는 [...]

“암 치료 100% 지원, 건강보험이 살 길”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가 말하는 건강보험 ‘암 부터’ 지원해야 하는 이유   미디어다음 / 심규진 기자, 사진=정재윤 기자                 뉴스 Poll 건강보험료 흑자 어떻게 쓸까요?   암 부터 100% 지원 암을 포함한 희귀 중병 환자들에게 나누어 지원 출산, 치과 치료 등 가장 많이 쓰이는 의료서비스부터 지원       “갈수록 보험료는 오르는데, 개인이 [...]

“유전자조작식품 통제 벗어났다” 시민단체 정부 정책 부실 비판 … 식약청 “정량검사법 개발이 관건” 2005-05-11 오전 8:20:13 게재 일부 유전자 조작식품(GMO)이 정부의 승인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GMO에 대한 정책 부실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전자조작반대 생명운동연대와 서울환경연합은 10일 오전 서울 은평구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정문에서 ‘미승인 유전자 조작식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생명운동연대 [...]

건보 지역가입자 대부분 저소득층 복지부 “지원계속돼야” 2005-05-11 오전 8:42:53 게재 정부재정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중단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일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지원 중단론에 대해 “지역 가입자의 70∼80%가 저소득층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가입자는 지원받아야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은 2006년 폐지된다. [...]

국내 의료인력 수혈 받는다   송도 경제자유역내 설립예정 외국병원 서울ㆍ경희ㆍ인하대 등 제휴 통한 공급 논의 오는 2008년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올 외국 병원에 국내 병원들이 의료 인력을 공급한다. 또 매년 외국 병원의 수익금 중 10~15%는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울대ㆍ경희대ㆍ인하대 병원과 길병원 등 국내 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예정인 외국 병원과 제휴를 맺어 국내 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