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규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 약국노조(준) /행동하는의사회 보/도/자/료 보건의료인 비상시국선언 영리병원 허용 및 의료개방 반대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 1. 11월 21일(일) 1시 국회앞에서 보건의료인들이 가운을 입고 보건의료인비상시국선언 “영리병원허용 및 의료개방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 ——————————————————————————- 수신 : 사회부 및 보건복지 담당 발신 : 보건의료인 민중전범 기소인단 (미류 : 011-9635-2256) 제목 : 보건의료인 반전평화총회 (부시, 블레어, 노무현 민중전범 재판 의료인 기소인단 총회) 날짜 : 2004년 11월 18일(목) 총 2장 —————————————————————————— 취재요청서 1. 귀 언론사에 반전평화의 인사를 [...]

성  명  서 의료망국의 길을 연 노무현 정부를 반대한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정책을 반대하여 왔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양대노총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시민단체와 보건의료학자들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등 의료인단체들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참여정부’의 원칙과도 어긋난 것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며, 현정부의 [...]

<성명>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철회하라 정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11월 15일 이헌재 재경부장관 주재하에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재경부가 주장하는 외국병원의 유치가 해외원정진료비 1조원의 방출 방지와 외국인 진료유치 가능성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국내의료수가에 영향을 [...]

경제자유규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 경인지역의학과학생회협의회 /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 약국노조(준) /행동하는의사회 기만적 ‘개혁’정부 노무현정부를 규탄한다   –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노무현 정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

[성명서] 노무현 정부는 진정 국민의 건강을 포기할 작정인가? 정부는 오늘(11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우리는 이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 입법 예고된 이후, 이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도입의 출발점이 되어,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