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지역특구 13곳 경합 재정경제부 현재 집계중…내달말 되면 더 늘어날 예상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발주체가 돼 지역특성에 맞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신청 현황이 재정경제부에 의해 집계중인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 특구지정을 신청한 지역은 30일 기준 현재 모두 13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내 전국적으로 10여곳의 특구가 지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 지역특구는 잘해야 1~2곳을 넘지 않을 전망인 데 다 내달말까지 [...]

참여정부 주도 ‘의료 산업화’ 폐해 우려   우석균 국장, 영리법인 허용·기업도시 등 정책 지적   참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 산업화가 결국 의료의 공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폐해를 우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모 월간지에 칼럼을 기고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 우석균 정책국장은 최근 의료계에 불고 있는 의료의 산업화 흐름이 결국 의료의 기업화를 이끌고 이는 곧 서민에 대한 의료공백으로 [...]

환자들 선택진료비 환수요구 봇물 예고   복지부, “부당한 진료비 징수 환불요구 가능”해석   환자들의 선택진료비 환불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환자나 그 가족이 선택진료를 신청한 적이 없고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받은 적이 없는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환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했다며 환불 가능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가 해당병원의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

의약품정보센터·도시형보건소 내년 추진 복지부, 내년 예산안 10조2,664억 편성…10.4% 증가 답보상태에 빠졌던 의약품정보센터와 도시형 보건소 확충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4% 늘어난 10조2,664억원 규모로 잡고 저소득층,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19억을,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농특자금 175억원을 배정했다. 또 [...]

[오피니언]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의 허와 실    이진석 (충북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최근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재경부가 제시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근거를 중심으로 외국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해외유출 의료이용 흡수’ 측면이다. 재경부는 국내 환자가 해외의료를 이용하는데 연간 1조원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년부터 [...]

내년 복지예산 총 9조6천억   차세대 성장동력 R&D 1,650억원 투입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구축 15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005년 보건복지 예산안으로 9조 6,948억원을 책정하고 이를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확대, 암관리사업, 공공의료 확충, 신약개발 등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복지부 청사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0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예산에서 복지부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복지지원 [...]

시민단체 “기업도시법은 초강력 대기업 특혜 보장법” 경실련·참여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 연대투쟁 등 강력 반발 이성규(dangun76) 기자     건설교통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현재까지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교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굵직굵직한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연대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와의 충돌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

“기업도시법은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시민사회단체 강력반발, “강행시 전면적 저항에 부딪힐 것”   2004-09-22 오전 11:06:59             정부가 한차례 공청회만 형식적으로 갖고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려하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개 시민단체, “기업도시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촉구      경실련.녹색연합.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전교조.참여연대.환경연합.환경정의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