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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공항철도 하청노동자 참사, ‘공항철도’는 책임 없나?” [토론회] 영국은 원청도 안전보건 책임, 독일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공항철도 하청노동자 참사, ‘공항철도’는 책임 없나?” [토론회] 영국은 원청도 안전보건 책임, 독일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김윤나영 기자 2011-12-14 오전 10:43:16 지난 9일 인천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철로 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즉사했다. 야간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공항철도 개통 이래 빚어진 최악의 참사였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치나 관리감독도 제공받지 [...]
<한겨레신문-논쟁>건강보험 재정 통합, 다시 분리해야 하나?
한겨레신문 바로가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09450.html 서민층 건강 악화·의료비 폭등 불러온다 위헌론이 말하는 형평성 문제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부유층이 덜 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보장성의 강화가 근본 해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건강보험 통합 위헌 소송이 1월 중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만일 헌재가 위헌 판정을 내린다면 [...]
절반의 실패에 절반의 실패를 더하면. 더반 기후변화 총회, 지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다.
더반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가 지난 금요일 막을 내렸다. 유엔 중심의 다자간 감축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교토의정서를 연장했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참여하는 ‘더반 플랫폼(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상당수의 언론이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합의됐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교토의정서라도 살렸으니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더반에서 들려온 소식은 [...]
[공동성명]인천공항철도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 5명 산재사망,
인천공항철도 비정규직 시설 노동자 5명 산재사망, 철도업무 도급화와 인력부족이 핵심 원인이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철도에서 선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비정규직(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올 한 해 끊임없이 발생했던 차량 고장, 선로 고장 등의 문제로 곧 대형사고가 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더욱 참담하다. 이번 사고도 지난달 말 철도공사가 [...]
[프레시안] 위기의 ‘건강보험’, 통합재정 위헌 결정나면…헌법소원 최종 변론…”보장성 하향되고 보험료 올라갈 것”
위기의 ‘건강보험’, 통합재정 위헌 결정나면… 헌법소원 최종 변론…”보장성 하향되고 보험료 올라갈 것” 기사입력 2011-12-09 오전 7:33:33 ‘통합 국민건강보험’ 체제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는 위헌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졌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7인은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서 직장 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공단 [...]
[한겨레] 싱겁게 끝난 ‘통합건보 위헌 소송’
싱겁게 끝난 ‘통합건보 위헌 소송’ [한겨레] 김양중 기자 등록 : 20111209 08:42 의협 “부과방식 달라 직장 가입자 부담” 주장에 재판부 “재정통합 헌법소원까지 할 필요 있나”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이 다르다고 건강보험 재정 통합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에서 한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 [...]
[한겨레]뇌막수술 감염’ 두번째 CJD 환자 확인
뇌막수술 감염’ 두번째 CJD 환자 확인 [한겨레] 김양중 기자 등록 : 20111208 20:46 첫 사례처럼 독일산 ‘라이오듀라’ 88년 이식 87년 사용금지에도 수입·재고 등 관리 안돼 질병관리본부 “의심환자 210명 추적 확인중” 독일산 뇌막인 ‘라이오듀라’를 이식받은 뒤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에 걸린 사례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공식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 ‘라이오듀라’가 시제이디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이 [...]
[프레시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종대 건보 이사장 퇴진 요구
“밖으론 FTA, 안으론 ‘건보 쪼개기’…MB식 의료민영화 꼼수”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종대 건보 이사장 퇴진 요구 기사입력 2011-12-06 오후 6:43:16 현행 건강보험 체제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이 코 앞에 다가왔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09년 “건보 통합으로 직장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최종변론이 오는 8일 이뤄진다. ‘건강보험 쪼개기’ 헌재 판결, 오는 8일 헌법소원을 낸 [...]
<오마이뉴스>MB 정권 말기, 국민건강보험이 흔들린다
<펌>MB 정권 말기, 국민건강보험이 흔들린다-이은경(청한 정책국장, 새사연 연구원) 오마이뉴스 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6222 건강보험 깨기, 그대로 둘 수 없다. 한미FTA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의 시도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의사협회 경만호회장이 2009년 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소송이 12월 8일 공개변론을 갖는다. 1월 중 최종 판결을 앞두고 건강보험 이사장으로 전격 취임한 김종대이사장이 대표적인 건강보험 해체론자라는 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