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단독으로 ‘G20 경호 특별법’ 통과 집회자유 침해 내용…군도 투입 계획 야당 의원들 반대 의사뒤 ‘집단 퇴장’   신승근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정훈·이상득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

“계엄령 하에서 G20 정상회의?” 한나라-민주 ‘집회와 시위 제한’ 특별법 강행…이정희 “비교섭단체가 허수아빈가?” 2010년 04월 27일 (화) 14:33:04 정상근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11월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경호상의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안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 [...]

GS 건설, ‘ 2010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건설 업종 산재사망 노동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의 27.8% 윤지연 수습기자  / 2010년04월27일 12시44분 27일 오전 11시 청계광장에서는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제 5회 ‘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열렸다. ▲  ’201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산재사망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 사회에 산재사망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조치를 [...]

   윤증현 “출구전략 아직 이르다” IMF “이젠 금리인상 고려해야” G20 재무장관회의 개막   안선희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의장국 대표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엔 아직 이르며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논의될 문제라고 언급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기준금리 인상이 [...]

‘G20′에 뒤통수 맞은 MB정부, ‘헷갈리네’ “출구전략 없다”던 윤증현, 이틀 만에 “저금리가 위기 잉태” 기사입력 2010-04-26 오후 3:00:00      연 2.0%라는 사상 최저 금리를 14개월째 이어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쓰지 않는 이유로 내밀었던 게 ‘국제공조’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지만 전세계가 ‘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공동으로 시행해 위기를 극복해 [...]

   정부는 지난 4월 6일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신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인 환자간 원격진료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2008년 촛불운동 이전에 추진되었던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어 추진이 중단되었던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관련 조항 또는 문제조항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

“내가 아파봐서 아는데 이건 죽으라는 거다” [인터뷰] 의료법 개정반대 앞장선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10.04.23 14:15 ㅣ최종 업데이트 10.04.23 14:28         성하훈 (doomeh) / 남소연 (newmoon) #장 면1. 서울 한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지방 거주 A씨는 재진부터는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화상 채팅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있다.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후 개인의 [...]

병원경영지원회 사=우회적 영리병원화? 우석균 정책실장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공감대 얻어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병원경영지원사업의 성격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비영 리법인의 부대사업으로서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병원경영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와 개념상 차이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반해 시민단체는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의료민영화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건 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사진]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주최로 [...]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법 개정안, 의료민영화 촉진해 위험” 메디컬투데이 2010-04-23 10:31:50 발행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단계로 볼 수 있어 위험하다는 데 머리를 모은 단체들이 23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23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경영지원형 MSO를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또한 영리형 수평·수직적 네트워크화를 강화시키는 조치로 의료민영화 조치의 하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