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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부, 병원협회, 보험협회를 제외한 검찰의 의료계 뇌물수사는 몸통 빠진 ‘깃털’ 수사일 뿐이다

<성 명> 복지부, 병협, 보험협회를 제외한 검찰의 의료계 뇌물수사는 몸통 빠진 ‘깃털’ 수사일 뿐이다 – 뇌물로비 당사자인 복지부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법을 다룰 자격이 없다 –   검  검찰은 27일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등 의료계 인사들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사협회 등 입법로비 의혹사건 수사를 통해 의협,치협, [...]

[민중의소리]서울 등 13개 시도에서 한미FTA 저지 총궐기대회

서울 등 13개 시도에서 한미FTA 저지 총궐기대회 경찰 1만여명 배치..금속노조 지도부 등 체포 방침 유지훈 기자       한미FTA체결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대회가 2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에 열린다.      주최측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29일 서울 2만여명을 비롯하여 전국 5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29일 오후1시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 오후 2시 종묘에서 농민과 빈민, 학생이 [...]

[프레시안] 한미 FTA 재협상 타결…30일 서명식

한미 FTA 재협상 타결…30일 서명식     노동ㆍ환경분야, 美 요구 수용해 일반분쟁 절차 적용     2007-06-29 오전 10:38:17        미국 측의 요구로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추가협상)이 29일 새벽 최종 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서명식 이전에 재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

[한겨레사설] 극빈층 의료혜택 끝내 줄이는, 한심한 정부

극빈층 의료혜택 끝내 줄이는, 한심한 정부 보건복지부가 결국 7월1일부터 극빈자에게도 병원 진료비를 받기로 했다고 한다. 의료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문제를 지적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정부는 반대 목소리에 아랑곳않고 빈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가며 예산을 아끼는 쪽을 선택했다. 사회 양극화와 저소득층의 빈곤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모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다른 정부 부처도 아니고 [...]

[연합] <FTA대책>,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제약업계 “`말로만’ 보완대책”..보건의료시민단체 “또 하나의 국정홍보자료”

<FTA대책> 제약…신약개발 R&D 지원 대폭 확대(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6-28 16:17 정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제약업계 “`말로만’ 보완대책”..보건의료시민단체 “또 하나의 국정홍보자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려되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 시판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

[한겨레] ‘FTA 보완대책’, 농업 직불제 확대 등,피해현장 싸늘한 반응 “나온 내용 반복 그쳐”

농업 직불제 확대…음식점 원산지표시 100㎡ 이상으로 ‘FTA 보완대책’ 살펴보니      김진철 기자   ‘FTA 보완대책’ 주요 내용 제조·서비스업 구조조정 융자…전직 비용 지원 피해현장 싸늘한 반응 “나온 내용 반복 그쳐” 정부가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안대책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몰려있다. 피해보상 범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때 보다 넓어졌지만 보상 기준과 관리 방식은 더 엄격해진 [...]

[뉴시스] “FTA 보완대책, 국정홍보 자료일 뿐”

“FTA 보완대책, 국정홍보 자료일 뿐” 뉴시스 | 기사입력 2007-06-29 07:2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두고 “FTA 체결을 앞둔 또하나의 국정홍보 자료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은 오직 제약산업지원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한미 FTA가 미칠 가장 큰 [...]

[프레시안] 보건의료노조가 해마다 파업을 하는 이유는…

보건의료노조가 해마다 파업을 하는 이유는…     사측 ‘말 바꾸기’와 ‘거부’로 일관…중노위도 “기가 막혀”     2007-06-28 오후 5:55:18        보건의료 노사의 2007 산별협상이 조정시한 이틀 연장에도 불구하고 28일 결렬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간부 파업에 들어갔다.      당초 27일 자정까지였던 조정시간이 다섯 차례나 추가로 연장되며 노사는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날 오전 8시까지 임금과 비정규직 [...]

[논평]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보완대책? FTA 체결에 임박한 또 하나의 국정홍보자료

논   평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담당 발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 제목 : 정부의 한미FTA 정부보완대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총 2매) 논  평 보건의료분야 한미FTA 정부보완대책은 FTA 체결에 임박한 또하나의 국정홍보 자료일 뿐 1. 우선 지적할 것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완대책은 오직 제약산업지원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미칠 가장 큰 영향은 국내 [...]

자이툰 철군 결정 9월로 연기 관련

국방부는 임무종결 계획서 국회 제출을 사실상 연기하있습니다. 국방부는 자이툰 철수 여부, 연장 및 그 기간과 주둔 병력규모 등에 대해서 9월에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방부가 밝힌 임무 종결 판단 기준은 “파병 목적 달성 여부, 이라크 정세, 동맹국 동향, 이라크 및 미국 정부의 입장,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입니다. 노컷뉴스 2007-06-28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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