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협상서 무역구제 사실상 ‘포기’? 정부 비공개 문건 “무역구제는 협상카드로 활용” 2007-01-18 오전 2:00:1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무역구제 분과의 우리 측 요구사항들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 대신 다른 분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협상전략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이 입수한 정부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무역구제 분야는 우리 [...]

정부, 무역구제 포기하고 ‘FTA 빅딜’? 한-미 FTA ‘고위급 협상 방향’ 보고서 입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정부는 반덤핑 제재 등 무역구제 분야의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부인해 온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등 다른 쟁점과의 ‘큰 거래(빅딜) 협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

보건의료단체 등 FTA협상 중단 촉구(종합) [연합뉴스 2007-01-17 17:07]      “매년 1조원대 약값 부담 추가로 생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사흘째인 17일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는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무역구제, 의약품, 자동차 분과에 대한 한미양측의 `빅딜’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특히 의약품 분과에서 미국측 요구를 따르면 [...]

   반FTA 전파 릴레이 회견 ‘논리전’ 협상장 앞 정부주장 조목조목 반박 집회 대신 대국민 설득 작업 공들여   전종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범국민대회 개최에 이어, 17일엔 부문별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설득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협상장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앞에서 첫 목소리를 낸 건 ‘보건의료 대책위’와 ‘지적재산권 대책위’다. 이들은 회견에서 [...]

한미 양국은 6차 협상에서 양국간의 중요쟁점사항은 제외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을 협의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월 15일 한미FTA 6차 협상 첫날부터 이러한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하고 6차 협상 막바지에 이른바 ‘빅딜’을 성사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내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의 완화를 통한 미국쇠고기의 조건 없는 [...]

     ”국민의 생명을 놓고 FTA ‘빅딜’하지 말라” FTA 보건의료.지재권대책위, “무역구제-차·의약품 빅딜 반대” 임은경 기자         이번주 서울에서 한미FTA 6차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미 양국은 FTA 협상을 3월말까지인 미국의 TPA(무역협상권한법) 시한내 타결시키기 위해 이번 6차협상에서 웬만한 내용들을 부지런히 합의하고, 핵심 쟁점들은 ‘빅딜’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고 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조건없는 수입이 한미FTA의 절대적인 성사조건이라는 데 의견을 [...]

청와대, 복지부 기자단에 ‘대통령 발언 유감’ 표명     복지부 기자단 반발에 이례적 즉각 해명     2007-01-17 오전 9:59:39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기자실에 딱 죽치고 앉아 담합이나 하는” 기자들로 지목된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복지부 기자들로부터 원인제공자로 지목당한 유시민 장관 역시 자신의 책임을 시인했다. [...]

“한미FTA 6차 협상서 의약품 빅딜 안된다” 시민단체, 무역구제와 맞교환 의혹제기…강력 반발 ▲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 협상을 맞바꿔서는 안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의약품과 무역구제를 맞교환 하는 ‘빅딜’ 합의가 예정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 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와 지적재산권공대위는 17일 공동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은 FTA 거래조건이 아니다”면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와 무역구제-의약품·자동차 빅딜에 반대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