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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개탄한다
<논평>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생명공학업계와 정부의 결탁을 개탄한다 1. 9월 28일 민주노동당의 발표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불법적으로 정부의 연구비를 집행한 것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생명윤리법 시행이전은 물론이고 생명윤리법 시행이후에도 생명공학업계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상당수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의 윤리지침을 어긴 채 진행되어왔고 ,심지어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2명의 환자가 사망한 임상실험을 시행한 기업에까지 과기부의 연구비가 계속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2. 더욱 [...]
[데일리팜] 비급여 규정, 이제는 손봐야 할 때
비급여규정, 이제는 손봐야 할 때 리병도 리포터 (rheebd@hanmail.net)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본인일부 부담항목으로 분류된 보험약 2만178품목(2004년 9월말 기준) 중 비급여 의약품이 9,766품목이나 된다고 한다. 진료행위를 보면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진료행위는 4,394개항목이고 비급여항목도 304개로 증가했다. 급여로 인정되는 치료재료는 7,340품목으로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비급여도 178품목으로 빠르게 늘었다. 그런데 이런 비급여를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
바로 내일!500인 동조단식입니다
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9일(목),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13일차, 무기한단식농성44일차, 제62호 9월 29일 17시 30분, 근로복지공단본부앞, 정기집회에 함께합시다! 바로 내일,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용석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해주십시오. 4년간 [...]
[메디게이트] 민노당 “미즈메디병원 불법 배아연구 진행”
민노당 “미즈메디병원 불법 배아연구 진행” 복지부 장관 승인없이 안받아… 1년이하 징역에 해당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황우석 사단의 생명과학자들이 인간배아연구를 시행하면서 윤리규정을 포함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들 연구에 중단조치나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28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
[프레시안] “지원 후 승인 절차 진행 중” vs “복지부 수준 알 만해”
’황우석 사단’ 불법연구 놓고 복지부-민노당 ‘격돌’ ”지원 후 승인 절차 진행 중” vs “복지부 수준 알 만해” 2005-09-29 오전 10:26:29 ’황우석 사단’의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연구를 한 사실에 대해 복지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노성일 이사장도 “1억 원 남짓한 연구비가 집행된 것은 맞지만 [...]
[프레시안] ‘황우석 사단’ 불법연구…정부, 묵인하고 수억 원 지원
’황우석 사단’ 불법연구…정부, 묵인하고 수억 원 지원 333억 지원 연구 65%가 ‘윤리 규정’ 무시…환자 2명 사망도 2005-09-28 오후 2:50:02 ’황우석 사단’의 일원인 일군의 생명과학자들이 수행해 온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연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불법 사실을 묵인한 채 수억 원의 연구비까지 지원해 왔다. ’황우석 사단’ [...]
미국의 멸망 선언
초대형 허리케인에 미국은 완전히 폐허가 된 멸망의 도시이다 – 시대소리 부시가 믿었던 텍사스 마저 무너지고 이라크 침략의 패배로 더이상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것이 틀림없다 9. 11 보복 공격을 제외하면 미국 본토를 이렇게 초토화 시킨일은 없었다 이는 부시 정권에는 치명적인 결정타이며 중국과 이북에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으로 통일고려가 승리해 세계 8위의 강성 선진국이 [...]
스피박의 탈식민 이론 총결산! <포스트식민 이성 비판>
<br>누르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로 보낸 엽서
산재보험제도개악안 폐기! 폭력행정․민원인몰카감시 주범 방용석 이사장 퇴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병 인정! 하이텍알씨디코리아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공대위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9월 27일(화),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111일차, 무기한단식농성42일차, 제61호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용석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에 함께해주십시오. 청와대로 보낸 엽서… 대답없는 청와대 지난 9월 9일 164명의 동지들이 [...]
최인혁>자주적 민주정권, 전민항쟁, 그리고 통일전선운동
자주적 민주정권, 전민항쟁, 그리고 통일전선운동 – 이남사회변혁운동의 목표·방법·수단에 대한 하나의 토론 2005년 9월 17일 최인혁 1.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와 자주적 민주정권 2.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승리적 결과로 수립되는 정권의 성격 3. 북조선 민주개혁의 역사적 경험과 자주적 민주정권의 임무 4. 자주적 민주정권 건설과정에서 선거와 전민항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5. 자주적 민주정권 건설에 복무하는 진보세력의 통일전선사업과 대중투쟁 6. 자주·민주·통일운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