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민 70%가 참전군인보다 심한 스트레스 앓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이 3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 10명 중 7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속 직원들과 작업자·용역 등이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한 ‘독립적 검토 기구‘의 ‘가격 상향’ 의견이 나온 직후 미국산 의료 기기의 가격을 10% 올리는 안건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가 ‘독립적 검토 기구’의 의견에 따라 미국 의료 기기 업체인 아큐메드의 관절 고정 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을 10% 인상하는 안건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한미FTA의 ‘독립적 검토 기구’, 정부 가격안에 비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그동안 독립적 검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 기구’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최초의 사례가 나왔다. 당초 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를 기각했던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치재위)는 독립적 검토 기구가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뒤 기존 입장을 바꿨다. 다음달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심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기기 업체가 심평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 전문가가 한번 [...]

수입의료기기 가격인상 논란…”한미FTA가 원인” 제기 시민단체 “건정심 확정되면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 통한 첫 가격인상”복지부 “가격인상 계획, 독립적 검토기구와 무관” 반박     수입의료기기업체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적 검토기구(Independent Review Body)’를 활용해 의료기기 가격인상 계획을 끌어냈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그러나 가격인상 계획은 독립적 검토기구의 판단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