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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약 부작용 검증기간 줄어든다.한·미 FTA 신약 급여 등재기간엔 예외 적용키로…건보 재정부담은 늘 듯
ㆍ한·미 FTA 신약 급여 등재기간엔 예외 적용키로…건보 재정부담은 늘 듯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60일 이상’으로 연장한 신약의 급여 등재기간(행정예고)을 20일로 줄이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재기간을 단축하면 제약업계는 신약을 빨리 판매할 수 있지만 신약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
이명박 정부 임기말 막판 영리병원 허용 10문 10답
1. ‘영리병원 허용’이 문제라는데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를 하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오직 ‘비영리병원’만 허용되어있고 ‘영리병원’은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영리병원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영리병원이 수익을 남긴다고 해도 그 수익은 원칙적으로 다시 병원에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벌이에 치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확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5대 전략. 20대 과제 요구
무상의료 실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5대전략. 20대 과제 1. 누구나 평등한 무상의료(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과제 1.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폐지 과제 2.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로 부터 무상의료 과제 3. 간병비 보장 및 질병시 소득 보장제도(상병수당) 신설 과제 4. 의료급여 빈곤층 10%로 확대, 건강보험과 통합 과제 5. 평등과 정의에 기반한 건강보험재정 [...]
[오픈세미나] GMO, 과연 안전한가? – 프랑스 세라리니 팀의 연구결과를 통해본 GMO의 유해성
GMO, 과연 안전한가? – 프랑스 세라리니 팀의 연구결과를 통해본 GMO의 유해성 최근 GMO관련 장기독성 연구를 진행한 프랑스 세라리니팀의 연구결과를 둘러싸고 세계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오픈세미나를 진행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일시 : 11월 8일(목요일) 저녁 7시30분 장소: 건강과대안 사무실(종로3가역 7번출구 또는 안국역 4번출구) 패널 : 박상표(건강과대안 운영위원) [...]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이다. 민영화를 중단하라!
2008년 촛불집회로 확인된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 여론에 놀란 이명박 정권은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에너지, 철도, 공항 등 국가 기간산업은 물론, KS 인증, 면세점, 의료서비스와 언론까지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이 민영화의 기로에 서있다. 민영화 대신 이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 이름을 바꾼 채, 공공서비스들이 경쟁 도입, 민간 참여, 시장 [...]
이명박 정부의 정권말 영리병원 허용 강행을 규탄한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 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부터 막아야 한다
어제 10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에 대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말기에 지지율 20%에도 못미치는 이명박 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기어이 강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허용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국내 영리병원이다. 이번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말로만 <외국의료기관>일뿐 [...]
삼성재벌을 위한 MB 정부의 ‘마지막 먹튀’ 영리병원 허용
이명박 정권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오래간만에 이명박 퇴임시계를 찾아보았다. 117일 남았단다. 4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표현대로 “영리병원 도입 장장 10년만”의 일이다. “임기 끝까지 일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관련 기사 : MB “임기, 아주 끝까지 [...]
[의약뉴스] 영리병원 도입, 재벌 돈벌이 특혜”시민단체, 복지부 성토…의료비 폭등 경고
영리병원 도입은 재벌들에게 돈벌이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병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미국의 영리병원을 비영리병원을 바꾸면 매년 1만2000명이 죽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인용을 하면 개인병원들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1조 5000억원이 의료비 인상이 오른다. 또 비급여 진료비가 [...]
이명박 정부의 정권말 영리병원 허용 강행을 규탄한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 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부터 막아야 한다
어제 10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에 대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말기에 지지율 20%에도 못미치는 이명박 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기어이 강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허용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국내 영리병원이다. 이번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
2013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7조억,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 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올해는 약 2조 5천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에서는 3대 비급여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