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기초수급권자에 집중 전화, 의료급여 볼모로 퇴원 종용 ㆍ“법적 처벌 받을 수도” 압박… 도 넘은 환자 몰아내기 비판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입원환자에게 병원을 옮기지 않으면 의료급여 수급자 판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의협이 지난 10일 실시한 진주의료원 현장조사에서 환자들의 [...]

“진주의료원 의료급여환자 퇴원종용은 직권남용” “진주의료원 폐업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하채림 기자 = 법조계와 의료계 일각에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앞두고 의료급여 환자의 퇴원을 종용한 것은 탈법적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소홍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의료급여 등급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 경남도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에 대해 인근지역 울산광역시의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가 폐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는 12일 오후 2시 남구 달동 새누리당 울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5월 2일까지 예고된 강제 휴업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폐업 방침을 철회할 것’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경남도에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한국의 공공병원 체계가 기로에 섰다. 진주의료원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한국의 공공병원은 사그라져가는 중이었다. 공공병원 병상 점유율은 201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10.4%)로 OECD 평균(75.1%)의 7분의 1에 못 미친다. 단순히 양적 문제도 넘어섰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민간병원의 과잉진료와 공공병원의 쇠퇴는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공공성을 지키는 보루가 위축되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 힘만 날로 세지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