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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유시민 전 장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미 FTA 허가특허연계 문제/복지부 반론
”유시민 전 장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프레시앙'이 되며] 송기호 변호사 2007-11-23 오전 7:49:29 ”보건 분야 한미 FTA 협정의 최종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개조론>(돌베개 펴냄)에서 이렇게 썼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역시 유시민!”, 이렇게 생각했다. 알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 사회 제도를 바꾼다. 유 전 장관이 책임진다는 보건 분야에서도 [...]
[성명]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계층 건강보장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정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당사자모임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 담당 : 인의협 이상윤 사무국장 016-221-4471 제 목 : [성명]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계층 건강보장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정부정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날 짜 : 2007. 11. 26(월) (총 2매) [성명]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계층 건강보장을 건강보험으로 [...]
[한겨레] 복지부 전 차관 딸도 연대의대 ‘편입 특혜’ 의혹
[단독] ‘연대 의대 편입’ 문건에 유독 2명만 ‘+’ 표기 복지부 전 차관 딸도 ‘편입 특혜’ 의혹 “시험전 ‘연대 의대 결정됐다’고 말해” 함께 유학한 친구 “아버지가 연대에 예산 지원” 의대 커뮤니티 문서에 면접 36명 중 2명 ‘+’ 표시 연세대 편입과정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딸인 ㅇ(27)씨가 2004년 연세대 의대에 편입한 과정을 둘러싸고 [...]
[논평] 물 민영화를 가속화할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물 사유화(민영화)를 가속화할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근래 건교부는 국회 건교위에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수자원 공사의 업무에서 보다 확장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즉 기존의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업무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진출을 위한 이 법안에는 지자체의 사업을 위탁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특히 공사의 설립목적 [...]
[진보정치] 민주노동당, 건치 정책협약서 체결
당과 건치, 치과의료 정책협약서 체결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치과 정책 민주노동당만 수용 백운종 △ 건치는 정책협약서를 모든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했지만 민주노동당만 제안을 수용했다 ⓒ 이치열 기자 권영길 후보는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선거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책자문단 발족 기자회견에 이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와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고 ‘민주노동당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 앞서 김용진 건치 집행위원장은 [...]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겨레하나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겨레하나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겨레하나의 밤> ◎ 일시/장소 2007년 11월 28일(수) 오후 7시/부산대 본관 3층 대회의실 ◎ 행사 순서 <개회식> ▪ 초대의 말씀 / ▪ 격려사 <1부 겨레하나의 밤> ▪ 영상으로 다시 보는 2007년 부산겨레하나 발자취 ▪ [2007 겨레하나됨을 이끈 부산사람들]핸드프린팅 행사 / ▪ 기념촬영 <2부 [...]
[성명] 건정심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 병원식대, 소아 본인부담 인상안 규탄, 국고지원 미지급분 보전을 요구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노동시민단체 입장 –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 인상한 일방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고지원 미지급분을 즉각 보전하라 – 어제(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의협과 병협의 수가가 각각 2.3%, 1.5% 인상하고, 건강보험료는 6.4%를 인상시켰다. 특히,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 인상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법으로 규정한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책임은 방기하면서, 오히려 재정지출을 효율화한다며 기존 [...]
[3호]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이유(4)-김동수(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원)
김동수(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원) 닥터 노먼 베쑨은 외과의사로서 당시 폐결핵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기술을 개발했으며 명성이 높았다. 그는 스스로도 자부심이 높았으며 치료율 또한 놀라웠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병원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결핵환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의 뛰어난 의술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아니 그의 실력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획기적인 의술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를 줄어들게 [...]
제9회『민주시민언론상』수상자 추천을 받습니다(12/7)
제9회『민주시민언론상』수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는 12월 21일 ‘제9회 민주시민언론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12월 7일까지 후보작(후보자)을 추천 받습니다. -. <민주시민언론상>은 1999년 3월 민언련 정기총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매년 언론개혁과 시민언론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입니다. <민주시민언론상> 소개 및 선정 규약 (1) <민주시민언론상> <민주시민언론상>은 1999년 3월 26일 민언련 정기총회에서 제정한 상이며, 매년 [...]
[3호]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이유(2)-현수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현수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원) 2002년 12월.. 신촌 거리의 한구석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선결과를 보고 환호 했던 기억이 참담함으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미 FTA추진, 미국의 전쟁동맹으로서의 파병과 반복되는 파병연장, 폭발적인 비정규직의 양산,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 그날의 환호를 정당화해주는 일이 지난 5년간 무엇이 있었던가. 5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는 더 이상 [...]